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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이진수의 ‘특허포차’ ③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은 □□□이다美 특허청 기록을 들추어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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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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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특허분쟁을 다룬 영화 '플래쉬 오브 지니어스(Flash of Genius)'에서 발명자 컨즈(Kearns) 교수가 법정에 서서 특허법의 몇 가지 기본 원리를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 이진수 변리사

그 중 하나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성경 말씀 (전도서 1:9)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발명이란 주변에서 이미 존재하던 것 (저항, 콘덴서 등)들을 재배열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창작의 개념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컨즈 교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국어사전에 이미 존재하지만 그 단어들을 새롭게 재배열한 것이 바로 소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창작물이었다는 점을 예로 든다.

결국,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유용한 모든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 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영화 플래쉬 오브 지니어스(Flash of Genius)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에서 재인용, http://blog.naver.com/with_msip/220018038397 )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모든 것”… 보드게임장치 특허

1980년 법원은 다이아몬드 사건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에서 의회(입법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의도했다(Congress had intended patentable subject matter to “include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 생각-천재의-섬광-솔루션 이미지(Anemone123 作) (출처: pixabay)

이렇듯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유용한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미국 특허판례에 종종 인용되는 법언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은 85년전인 1935년 대로우(C. B. DARROW)가 ‘보드게임장치(BOAD Game Apparatus)’를 특허(미국 특허번호 제2,026,082호)로 허락 받은 날이었다.

이 특허는 보드게임방법이 반영된 보드게임판을 장치(game apparatus)로 청구하고 있다. 당시 창업자가 보드게임판과 보드게임규칙을 특허로 보호받아 회사 설립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돈이 몰리면 그 산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 1935년 대로우(C. B. DARROW)가 등록한 보드게임장치 (BOAD Game Apparatus) 특허 (미국 특허번호 제2,026,082호 (출처: 미특허상표청(USPTO))

그러나 현재 미 대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게임규칙이나 보드 게임판은 특허의 대상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s)’는.. 특허 대상에서 배제

또 지난 2020년 12월 22일은 39년전인 1981년 레비 매이바움(Levy Maybaum)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부터 사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관한 사업방법(a business method)’을 특허 (미국 특허번호 제4,65,485호)로 허락 받은 날이었다.

▲ 레비 매이바움(Levy Maybaum)이 등록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부터 사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관한 사업방법(a business method)’ 특허 (미국 특허번호 제4,65,485호)

이 특허는 마이클 리쉬 (Michael Risch) 교수가 1790년에서 1839년 사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당시 사업방법(a business method)은 일련의 단계로 정의되는 “프로세스 (processes)”로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특허는 상인들을 재정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계정의 재무재표(sheet)를 수단(means)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 역사를 보면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유용한 아이디어는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미 연방헌법의 발명자 보호 및 기술발전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s)는 특허의 대상에서 배제했다(Le Roy v, Tatham, 14 How. 156, 174-75 (1852)).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s)는 누군가에게 독점을 시켜 오히려 과학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학공식과 같은 “과학기술의 기본 도구”만은 특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기본 도구가 아닌 보드게임이나 재무재표와 관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등록 대상… 美 특허 역사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 지금으로부터 85년전, 39년전에 등록된 두 개의 특허는 화려했던 미국 특허의 전성 시대를 상상하게 한다.

물론 미국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시중 자금이 특허괴물로 흘러가던 시대에 나온 엘리스(Alice) 판결과 같은 특허대상 적격에 대한 엄격한 잣대들도 있었다.

앨리스(Alice) 판결: 2014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무효소송 판결이다. 금융사기나 미지급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Alice의 특허가 무효라며 CLS Bank가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Alice 특허는 거래 시 발생하는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영업방법이 컴퓨터로 구현된 시스템 발명이었으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범용 컴퓨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넘어 독창적인 개념까지 추가되어야만 발명으로서 성립된다는 논지로 무효로 판결했다. 즉, 범용 컴퓨터 기술이 단순히 결합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특허 역사상 인간이 만든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등록이 허락되었던 기록을 떠올리면 왜 미국의 특허제도가 미국 산업발전과 자본 형성에 기여하였는지를 곱씹어 보게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 특허제도의 어떤 면이 우리나라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고 산업발전을 하게할지 생각해본다.

이진수 변리사  sonovm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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