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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중국기업도 ‘꼭’ 알아야 할… 한국 특허제도,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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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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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 온라인 지재권 교육플랫폼 ‘지란계(智燃界)

국내는 물론 중국, 동남아 등 해외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중 하나가 한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 이종기 변리사(우측하단 사진)와 우리나라 우선심사제도를 소개하는 강의 장면

중국 China Science(중과)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이종기 변리사는 현지 온라인 지재권 교육플랫폼인 ‘지란계(智燃界)에 등록한 ‘한국특허신청전략(韩国专利申请策略)’ 강의를 통해 “한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우선심사제도는 한국 시장 진출 여부를 떠나 중국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기에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특허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부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통한 우리나라 우선심사제도는 2개월 내에 특허등록 여부를 직접 판단받을 수 있다. 중국 등 해외 기업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기술이 조기에 권리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결과를 곧바로 손에 쥘 수 있어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우선심사제도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1/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 중국기업은 주로 국내출원에만 치중했고 해외출원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2019년 통계로, 중국의 국내 특허출원(150만 건) 대비 IP5 국가로의 해외출원(약 5만 건)은 3.3%에 불과해 한국의 28.5%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 중국 지란계 해외특허출원전략 강좌

이종기 변리사는 “중국 현지 교육플랫폼에 한국 특허제도를 소개하는 동영상 강좌를 올린 것은 우선심사제도와 같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중국기업들이 한국 특허출원에 적극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기업의 해외출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해외특허출원전략 강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7개 국가의 특허출원전략에 대한 강좌가 같이 탑재되어 있으며, 유료강좌(한화 약 20만 원)로 운영된다

온라인 지재권 교육플랫폼인 ‘지란계(智燃界)는 중국 국가지식재산활용 공공서비스플랫폼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외특허출원전략, 특허분석방법, 특허가치평가 등을 주제로 50여명의 전문가들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했으며, 이종기 변리사는 중국측의 요청으로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참여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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