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좌 )와 매 1분 업로드되는 유튜브 동영상 시간(우)

지난 10년간 특허심사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인용발명으로 활용한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심판소송 과정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이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새로 제출된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해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서태관 기술서기관

특허청 심판정책과 서태관 기술서기관이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에 게재한 ‘특허심사·심판·소송에서 유튜브(Youtube) 동영상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특허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2010년 1건에 불과하던 유튜브 동영상 인용발명 활용 사례가 2020년 6월까지 총 131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9년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평균 78.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튜브 동영상 인용발명 활용 사례 : 특허심사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인용발명으로 활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 특허청 내부 검색시스템에서 심사관이 작성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유튜브 〈or〉유투브 〈or〉youtube”로 검색한 후 노이즈를 제거했다.

특허 심사·심판·소송 과정에서… 급증하는 유튜브 동영상 활용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인용발명으로 활용한 의견제출통지서는 2010년 12월 17일에 작성된 ‘종이접기 게임 시스템,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출원발명에 관한 것이다.

▲ 유튜브 동영상이 인용발명으로 활용된 발명의 명칭에 나타난 주요 단어

유튜브 동영상이 인용발명으로 활용된 1310개 발명의 명칭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주요 단어를 살펴보면 게임, 로봇, 절단, 영상, 자동, 서비스, 도어, 프로그램, 드론, 가상, 완구, 단말기, 정보, 홀로그램, 사용자 등의 순이었다. 국제특허분류(IPC) 서브클래스 수준에서 유튜브 동영상 활용 빈도가 높은 기술분야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특허심판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된 사례롤 심판 청구일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 2건을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총 95건의 심결문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됐다.

전반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출 사례는 증가 추세였으나,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건이 검색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2019년과 2020년은 적게 나타났다.

심결취소소송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선행발명으로 제출된 사례를 소 제기 일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1건을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총 22건의 특허법원 판결문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선행발명으로 파악됐다.

▲ 무효심판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19건에서 유튜브 동영상 활용 정도

서태관 기술서기관은 “유튜브 동영상에는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재한다”라며 “앞으로 특허 심사·심판·소송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 활용 빈도는 더 높아지고, 대부분의 경우 진보성 판단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튜브 동영상’이… ‘특허문헌’을 뛰어넘을 수도

유튜브 동영상은 이미 특허심사·심판·소송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유튜브 동영상의 증가 속도를 보면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활용 건수나 활용 가능 기술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유튜브에는 매분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 33.3배 증가했다.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 7배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에 비해 유튜브 동영상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공지기술로서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이는 유튜브 동영상이 게시일 및 내용 변조의 가능성이 낮은 신뢰할 수 있는 공지기술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서태관 기술서기관은 “특허문헌과 유튜브 동영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술정보가 특허문헌으로 알 수 있는 기술정보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