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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은 甲이 아니다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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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4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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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를 계기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을 일컫는 '
갑을관계' 논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일이 지방치단체 출연기관과 로봇업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다. 두 기관은 각각 춘천시와 경상남도가 출연한 재단으로 지역 ICT 및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저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해 춘천로봇체험관을 개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험관에 물품을 공급한 일부 기업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동안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도 '국제로봇콘텐츠쇼' 부대 행사의 진행을 수도권 업체에게 맡기면서 행사 운영비를 약속된 결제일보다 몇 달 늦게 지불했다.

특히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이 과정에서 당초 계약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했고 이마저도 연체했다. 관련 기업인 A사 대표는 "계약 당시에는 재단측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같이 협력하자고 했지만 대회가 끝나자 태도가 돌변했다"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운영비까지 깎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또 "대금 지급을 재촉하자 재단 관계자가 '그정도 자금 없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전했다.

재단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작은 숫자'는 수천만원 내외라고 한다.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도 남을 돈이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모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고 저마다 강조한다. 하지만 진정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이같은 행태가 전체 공공기관에 퍼져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일들을 계기로 무엇이 공공의 의미인지, 무엇이 설립 목적인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공공기관은 국가나 사회구성원을 지탱하는 공익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기업들에 대해 '갑'의 위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태구 기자

김태구  kt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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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갑을문제는 어느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뿌리깊게 퍼져있는 병폐이자 데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큰 걸림돌인듯...
(2014-03-24 2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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