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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 이진수 변리사,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준비한다면신미국특허법...미국 특허제도 원리에서부터 실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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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8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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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국특허법 책 표지

책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앎을 나누는 작업이다” 『신미국특허법』 (최승재∙김영기∙박현우 공저) 머리말에 적힌 이 말처럼 이 책에는 저자의 노력과 지식이 녹아 있다. 특허법 전체를 관조하는 책을 써보겠다는 욕심은 누구나 한번쯤 가져보는 꿈이다. 그러한 꿈 같은 욕심에서 잠을 아껴가며 미친 듯이 시작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것은 특허법을 공부하고 실무를 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참으로 행운이다.

특허업계의 《어벤져스》… “최승재∙김영기∙박현우”

▲ 이진수 변리사

대표저자인 최승재 교수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하우스 변호사로, 대법원 연구관으로, 분쟁의 대리인으로, 또 학계 연구자로 실무와 학문을 겸비한 국내 몇 안 되는 지식재산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공동저자로 참여한 김영기 판사는 법관 재직 중 미국 특허소송 절차에 관심을 두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 법관 최초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EDTX)에 펠로우십 저지(Fellowship Judge) 실무를 경험한 지식재산 전문 법관이다.

또 공동저자로 참여한 박현우 변호사는 산업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지식재산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기업에 각종 미국 특허 분쟁에 참여하여 경력을 쌓고 있는 미국 특허소송 전문가이다.

이 3명의 전문가가 미국특허법을 쓰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특허업계의 ‘어벤져스'(The Avengers)이다.

주석만으로 제도의 차이를… ‘용어번역례’

『신미국특허법』은 목차를 지나면 “용어번역례”가 나온다. 해외 법률이나 제도를 소개할 때 해외의 현지 용어를 어떻게 국문용어로 번역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용어 속에는 그 제도의 성격과 원리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다는 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방적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번역하면 그 이후 그 용어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해외 제도를 대하기 쉽다.

때문에 이 책에서는 번역례마다 주석을 달아 제도 간 차이에서 오는 고민을 담았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석을 함께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주석만으로 제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법제도 원리를 알려주는… ‘미국 특허법의 역사’

이 책의 첫 장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로 시작한다. 그것도 상당량의 지면을 할애했다. 어느 국가의 법제도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법제도가 발전해온 연혁을 공부하는 것 만큼 좋은 것이 없다.

머리말에서 실무자 들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를 건너뛰어도 좋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본인은 반드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소설처럼 읽혀서 부담이 없고 미국 특허제도의 골격과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미국특허법』은 다른 전문서적과 달리 별도의 목차를 잡아 미 특허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미 특허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저자의 서술만 보아도 저자가 미 특허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대한 고민 역시 이러한 철학적 기초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학계에 많은 논의가 있기를 희망해본다.

특허 요건, 침해소송, 법원외 분쟁절차 등… 다양한 ‘사례연구’

미 특허법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할지는 모든 저자가 고민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어느 책이나 무한정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없다.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신미국특허법』은 기업에서 미국 특허분쟁에 들어설 때 인하우스 변호사나 변리사들이 먼저 궁금증을 갖고 리서치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책을 통해 미국 특허제도의 원리에서부터 실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주석 구석구석에 고민과 근거를 담아 심층 연구를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된다.

▲ 미국 특허소송 건수 (2010-01-01부터 2019-12-31까지 ) 출처: LexisNexis Lex Machina

무엇보다도 『신미국특허법』 은 주요 핵심 사례에 대하여 별도로 ‘사례연구’ 파트를 마련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다. 판례가 법관 판단의 법원이 되므로 선례가 되는 판례는 반드시 공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를 통관하는 원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또 다른 사례에 적용이 자유롭다. 때문에 미국 특허법을 공부할 때 주요 판결문을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 책의 ‘사례연구’는 이러한 수고를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특허소송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특허소송의 참고서’

우리나라 특허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 특허소송에서 다룬 쟁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에 대한 다툼을 종종 보게 된다. 이때면 미국 판례를 참고해 한국 법 제도 및 원리와 비교할 수 밖에 없다. 비교법적 접근은 법 원리를 깨우쳐주는 매우 좋은 도구이다.

이 책은 그러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준비하는 기업 실무자에게 더 없이 좋은 핸드북이 될 것이다.

이진수 변리사  sonovm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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