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이달 5일부터 발명진흥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법적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두 기관은 수 년전부터 법적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 이하 ‘전략원’)은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로 출범했다. 이후, 2012년 12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독립했으며, 2016년 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이하 ‘보호원’)은 지난 2009년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설립된 이후, 2015년 12월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개칭한 바 있다.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난 10년간 전략원은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특허기술 조사분석 ▲표준특허 창출 지원▲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의 효율화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최근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전략원은 특수법인 출범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법정기관에 부합하는 조직 및 경영 체계를 재정비 할 계획이다.

김태만 전략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전략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국가 R&D를 선도하는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지난 10년간 보호원은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식재산 보호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법적 설립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보호원은 2016년부터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보호원은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 지재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원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선정을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특별지원을 강화하며 ▲비대면창구 확대 등을 통해 사업운영 방식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보호원 김성관 원장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 출범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으로 또 한번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