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지재권 출원 현황 :올 상반기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은 총 25만302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늘어났다.

기업은 이미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지식재산권 출원 4.5% 증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등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특허‧상표 등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 및 물류배송 등 언택트 관련 분야 특허출원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27.2%나 급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은 총 25만302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늘어난 가운데 특허권과 상표권이 각각 2.1%, 9.4% 증가하면서 전체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 2020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 추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지재권 출원 활동이 잠시 위축됐지만, 6월에 전월대비 17.3%, 전년 동월 대비 20.7% 출원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전체의 출원 증가세를 회복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지재권 출원 활동이 잠시 위축됐지만, 6월에 전월대비 17.3%, 전년 동월 대비 20.7% 출원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전체의 출원 증가세를 회복했다.

경제활동에 비상이 걸린 와중에도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한 데에는 언택트 기술·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2020년 상반기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현황

이 같은 지재권 활동은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등에서는 이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택트 관련 특허출원… 전년 상반기 대비 27.2% 급증

실제로 온라인 쇼핑 및 물류배송 등 언택트 관련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27.2% 증가한 가운데 월별로는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1월에 출원량이 15.8% 감소한 이후 남은 모든 기간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언택트 산업 관련 특허 출원 현항 ※ 증감률 및 증감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상표 및 디자인권에서도 언택트 분야에서의 출원실적이 명확히 드러난다. 전자상거래와 통신·방송업 등 언택트 분야에서 상표권 출원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2.5%, 건수로는 4209건이 증가했다. 해당 기간 상표권 전체의 증가건수가 1만356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택트 분야가 출원증가에 40% 이상 기여했다.

디자인권의 경우, 2020년 상반기의 전체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했으나 마스크·진단부스와 같은 위생·의료 부문에서는 출원이 238.3% 늘어나 언택트 분야 전체에서는 4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언택트 산업 분야 구분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세는… 경기회복 신호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 국제교역량 감소 등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8.0%, 유로존 △10.2%, 일본 △5.8%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1%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만의 최저치라는 점에서 우리 역시 경기침체 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식재산권 출원량 증가는 단순 지표를 넘어 근시일내의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 우리나라 GDP와 특허출원 건수 간 상관관계.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특허출원량과 GDP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와트의 증기기관과 에디슨의 전기 특허가 각각 1·2차 산업혁명을 촉발했고,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컴퓨터 관련 특허 급증이 지식정보 중심의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라며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산업성장의 변곡점마다 시장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