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로봇 서비스시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시 보조금 지원이 늘어날수 있을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7월1일 오후 1시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발대식을 갖고 1박2일 동안 재활-돌봄 로봇 의료ㆍ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3개 의제를 논의하는 '2020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자는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제 리더 4명, 이해 관계자(민간, 정부관계자) 등 총 60여명이다.

이번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 의제로는 ▲ 재활-돌봄 로봇 의료ㆍ복지서비스 강화(재활/돌봄로봇 내용을 분리하여 논의) 이외에도 ▲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날 논의될 3개 의제는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그간 비대면진료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 ▲ ‘재활로봇(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 서비스 시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장애인․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 ▲ ‘농어촌 빈집문제 해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한 지와 지역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4차위는 2017년 12월부터 해커톤을 6회 개최하여 총 15개 의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의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데이터기반의 혁신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온 성과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해커톤은 지난 5월에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선정한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찾고, 관련 의제를 설명해 드린 바 있다고 하면서, 아무쪼록 동 의제들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좋은 합의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은 오는 6일 14시에 각 의제별 리더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