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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아라!‘중기부ㆍ공정위’가 행정조사ㆍ시정권고, 특허청은 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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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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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특허청이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기술자문은 1100여명에 달하는 특허청 심사‧심판관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정부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특허청은 최근 열린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에서 앞으로 중기부와 공정위가 요청하는 기술탈취 혐의사건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한 관계자는 “최근 중기부가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조정권고, 조사권 발동, 시정권고, 공표권 신설에 이어 기술분쟁조정중재에 합의한 경우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주는 등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기술침해 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범 부처 기술보호 지원체계

실제로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침해기술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됐는지 여부판단 등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공정위도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출처: 이용주 의원실 자료

하지만 기술탈취 조사는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각 부처가 사건을 조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는 4건의 기술탈취 혐의사건에 대한 기술자문을 특허청에 시범적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사건해결에 활용했다.

시범운영 결과 중기부와 공정위는 조사결과의 공신력이 향상된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금번 상생조정위원회를 계기로 확대 시행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중기부의 폭넓은 현장접점, 공정위의 조사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이 어우러지면 기술탈취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허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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