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군단급 이상에서만 운영하던 드론을 사단과 일선 대대에 까지 전력화한다. 사진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대대급 소형 정찰용으로 결정한 유콘시스템의 '리모아이'

병력 감축에 따른 감시 능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단급에서 운영하던 무인항공로봇(드론)을 사단 및 일선 보병대대까지 전력화된다.

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63만3000명에서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고 8개 군단을 6개로, 42개 사단을 31개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또 23개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은 16개로 축소한다.

이에따라 군은 기존 군단급에서 운영하던 드론을 사단급에 확대 배치하고 일선 보병대대에도 소형 드론을 편제해, 부대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감시 역량을 공백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대수 축소로 범위 확대가 불가피해진 부대 단위별 작전지역 공백도 만회하기로 했다.

공군에 항공정보단도 창설해 중·고도용 드론과 영상·전자정보장비 등 항공정찰자산 전력화를 추진한다.

군은 드론을 포함한 이런 방위력 개선에 오는 2018년까지 70조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방위력 개선 방안에는 UAV 외에 거리공대지유도탄, 대형 공격헬기,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K-2 전차, 장보고 잠수함(I,Ⅱ),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F-16, K1A1 전차 등도 포함됐다.

한편 군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국방비 대비 7.1%에서 오는 2028년까지 15%수준(6조원대)으로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 분야에 R&D과제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군은 기술지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연내에 설립한 다음 오는 2017년 독립시킬 계획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기능도 조정된다. 군은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가 국방획득체계 정책기능을, 방사청은 집행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과 승인, 장기 R&D 등은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된다. 또 국방부의 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이밖에 군은 전력지원체계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국방전략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 산학연 연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주도하게 할 방침이다. 방산강소기업도 10개를 선정해 지원과 판매제도를 개선하고 기술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