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DAILY]특허심사ㆍ심판에 직무관련 대리인 소개 금지된다심사·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강령 개정
승인 2020.06.18 09:21:06
▲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한 심사·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강령을 제․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특허 심사ㆍ심판사건에 직무관련 사건 대리인을 소개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또 사건 처리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카톡·문자·이메일 등으로 제공된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한 심사·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강령을 제․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심사·심판사건 처리 진행상황 등의 실시간 카톡·문자·이메일 서비스 확대 ▲‘직무관련 사건의 대리인 등 소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행동강령 제․개정 ▲‘개인적 친분 등 영향력 행사금지’ 관련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향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천세창 특허청 차장(앞줄 왼쪽 2번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앞줄 왼쪽 3번째)과 실무진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절차의 투명성이 공정한 심사·심판의 핵심요소”라면서, “대한변리사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