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고 아껴서 장만한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떤 기분일까?

신축 아파트 하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아파트 하자 기간은 어떻게 되며, 혹시나 내가 몰라 신축 아파트의 하자점검을 받지 못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등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입주를 앞둔 입주자는 내 것인데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혹여나 피해나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 졸임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를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량품을 구입했을 때 제조사는 책임지고 수리와 그 외 책임을 다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하자는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되고, 내력구조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는 경우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침하나 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다. 이런 유형의 하자는 대체로 이견 없이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문제는 시설공사별 하자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또는 기능상 부문에서 지장을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내력구조별 하자든 시설공사별 하자든 두 경우 모두 하자이지만 두 번째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해마다 하자점검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내 아파트의 완벽한 하자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자를 찾아내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 점검 업체가 시장에 등장했다. 이는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른다. 일반인이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는 견해는 분명 다르다. 건축 전문가가 동행하는 사전점검, 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 동행자의 건축관련 경력은 얼마나 되며, 기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인 장비 중에서 제대로 된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은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이 했는지 등 TV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는 소형 업체가 대다수이므로 벤처기업에 등록되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짧은 사전점검 기간 동안 아파트 한 단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도 꼭 따져봐야 한다. 규모는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의 보유 정도가 이 업계에서는 능력 있는 업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어디든 너무 저렴한 가격만 따지다보면 전문가가 동행하기 힘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점검 시간이 줄어들기 쉬우므로 가격만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업체라면 내 비싼 아파트에 걸 맞는 점검 업체여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겠다.

국내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는 약 20곳이다.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 누적 수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를 찾아 전문가의 육안뿐만 아니라 전문 장비를 통해 신축 아파트의 누수 하자, 결로 하자 등을 찾아내야한다. 이것은 하자 보수를 받기 위한 시작인 것이며 증거물인 것이다. 또한 전문 업체는 각 시설 부위별 하자 점검 기간, 하자 보수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소비자에게 가이드도 제시한다.

나아가 주택 사전점검 시장이 선진화된 미국의 경우, 하자 점검 리포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상용화를 눈앞에 둔 업체도 있어 발 빠른 시장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업계에서는 전문성 또한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국내 서비스만을 국한 하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면, 소비자의 일사불란한 하자 보수의 대응이 앞으로는 대기업의 횡포도 그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보며, 법적 제도 마련을 기대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