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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연간 총 14억 달러 넘었다‘2019 미국 특허소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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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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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소송 건수 (2009-01-01부터 2018-12-31까지 ) 출처: LexisNexis Lex Machina

지난 2018년 미국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은 총 14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이에 제기된 전체 특허소송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3,700건 미만 수준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특허DB 분석업체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의 ‘렉스 마키나(Lex Machina)’가 발간한 ‘2019 미국 특허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특허소송 건수는 2013년과 2015년에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줄고 있으며, 다소송 원고들의 소송 건수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심판(PTAB) 및 약식신약허가신청(ANDA)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미국 특허 소송 보고서’ 는 LexisNexis의 Lex Machina가 발간한 보고서로 지난 2018년 미국 특허 소송 동향 및 전문가의 견해를 담고 있다. 법률 분석(Legal Analytics)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 특허소송 전범위의 내용과 함께 연방지방법원 특허소송 및 PTAB 심리도 분석했다. 또 Hatch-Waxman/ANDA 동향과 다소송원고의 소송 추세도 다루고 있다. 지난 10년간 법률 분석을 위한 실질적인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3년 연속 The Recorder의 Best Legal Analytics로 선정됐다. ‘2019년 미국 특허 소송 보고서’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한 원고는 유니록(Uniloc)… 피고는 애플과 구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연속 3년 줄어들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판결된 특허 손해배상액은 14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예년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배심원들이 큰 액수의 합리적인 로열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장 활발한 원고는 Uniloc를 필두로 Personal Web Technologies, Level 3 Communications, Canon, Celgene Corporation 등이고, 피고는 애플(57건)과 구글(47건)이다. 특히 다소송원고(1년에 10건 이상 제소하는 원고)로부터 가장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은 구글, 애플, LG전자, 아마존 등이다.

▲ 미국 특허소송 주요 원고(왼쪽) 및 피고 (2018년 기준) 출처: LexisNexis Lex Machina

전자담배 업체인 Juul Labs와 피소당한 Electric Tobacconist LLC도 2018년에 가장 활발한 소송 리스트에 들어갔다. 이는 전자담배가 최근들어 많은 기술적 분쟁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송 지역으로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이 동부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사건을 진행한 원고대리 법률회사는 Stamoulis & Weinblatt이고, Fish& Richardson는 피고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률회사다.

▲ 다소송 원고들의 소송건수 (2009-01-01부터 2018-12-31까지 ) 출처: LexisNexis Lex Machina

급감한 후 회복기에 접어든… 미국 특허심판원(PTAB) 건수

미국 특허심판원(PTAB) 안건량은 크게 감소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미국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심사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등록 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BMR),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 등을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특허법 관련 판결이 많았는데, 특히 PTAB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대법원의 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e’s Energy Group, LLC (Oil States) 판결 및 SAS Institute Inc. v. Iancu (SAS Institute) 판결이다. 이 두 판결이 내려진 2018년 4월 전후 분기에 신청건수가 급감했다. 이후 다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2018년에 제기된 PTAB 신청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신청인 및 특허권자를 대리한 로펌은 Fish & Richardson 및 Sterne, Kessler, Goldstein & Fox 등이다.

약물 전달 제약 등 주목받는… 약식신약허가신청(ANDA)

▲ 약식신약허가신청(ANDA) 건수 (2009-01-01부터 2018-12-31까지 ) 출처: LexisNexis Lex Machina

약식신약허가신청(ANDA) 건수는 조금 다른 추세를 나타냈다. 2018년 ANDA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 보다 증가하는등 2009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약식신약허가신청(ANDA,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 신청시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입증자료만 제출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시험 데이터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판허가 시 제출되었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방식을 말한다. 임상시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2018년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은 ANDA 사례의 절반을 수리했으며, 뉴저지 연방법원도 3/1을 승인했다. 이는 다른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브리스톨-마이어스 스 퀴브 (Bristol-Myers Squibb)가 인수한 Celgene은 2018년에 가장 활발한 ANDA 원고이며 그 뒤에 Takeda가 있다. 특히 Takeda Pharmaceuticals가 경구용 수용성 제품 라인에 대한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는 등 약물 전달 제약 분야 분쟁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DA 청구에서 가장 활발한 원고의 법률 회사는 Morris, Nichols, Arsht & Tunnell 등이다. 반대로 Phillips, Goldman, McLaughlin & Hall 등은 가장 활발한 피고의 법률 대리 회사이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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