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특허분석 결과를 수시로 제공하는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된다. 또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만개하도록 올해에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Ⅰ.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및 교육 강화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R&D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 발굴을 27대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도출 및 투자전략 수립 프로세스 :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키로 했다.

Ⅱ. 창의적인 특허 제도 도입 및 심사 품질 제고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또 특허기술 수준, 상표 트렌드 분석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심사팀 단위로 산업ㆍ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사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특허받기 어려운 소(小)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출원일 선점을 위해 논문・연구노트 등을 형식 제한 없이 그대로 출원하는 ‘Free-Type 출원 서비스’ ▲ 심판원 심결 후 소제기 기간 내 등록가능한 부분만 선별・출원하는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 ▲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만 먼저 등록하는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 차세대 특허넷 구현 모습 : 특허청은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Ⅲ.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 창출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22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 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 장면

Ⅳ . 특허 침해와 부당이용 근절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경쟁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협회・기획사의 IP인식 제고, 위조상품 합동 단속・계도 및 기획수사 등 활동을 강화한다.

Ⅴ . IP 기반 창업 지원체계 수립

특허심사관, 시장전문가가 혁신특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 보육, 투자유치기회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IP디딤돌, 930건)・성장(IP나래, 643개사)・애로해소(IP바로지원, 우리산단특허팀)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IP기반 창업을 뒷받침하는 IP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및 IP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IP서비스 R&D’ 과제를 추진한다.

▲ 지식재산 생애주기별 IP서비스산업의역할 예

Ⅵ . 해외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강화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한-태국과 한-인도네시아 등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또 중국・아세안 등에서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 및 대응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 및 특허바우처 규모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을 위해 브랜드・디자인・특허 융합전략 및 해외진출 특화 IP-R&D를 지원한다.

▲ 중국 상표선점 조기경보체계 주기전환

Ⅶ . 수출기업 보호

신남방, 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또 빠른 해외특허 획득을 위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해당국에서 별도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하는 특허효력인정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선진국과는 특허공동심사, 4차 산업혁명 분야 심사기준 조화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한다. 또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회담(3월), 한・중・일 디자인포럼(10월) 등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