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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조규남ㆍ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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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6  0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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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남ㆍ본지 발행인

정부가 15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처음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만 하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와 총성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 여파로 세계증시는 폭락하고 유가도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우리보다 아직은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미국조차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에 따라 주 정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하는 연방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 하원도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대구 및 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 지역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가능하다고 하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구, 경북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15일 총리 주재하에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32조 원에 달하는 1, 2차 민생경제 대책과 추경 등을 신속히 추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민생경제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 세제 및 고용 유지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11조 7000억원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추경 편성이 총선용 현금살포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은 필요한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무너지고 있는 국내 경제부터 살리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여야가 이 문제로 정쟁을 벌일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다. 야당도 추경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따지고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대구, 경북 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 모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느 빅데이터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시기를 6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려면 앞으로도 3개월이란 긴 시간이 더 남아있다. 국제선 비행기는 멈쳐 서고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저하로 국내 유통점, 여행사, 가게, 식당 등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공포속에서 버티고 있다.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오토바이 배달이나 투잡을 뛰는 상황에 까지 내몰리고 있을까.

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 보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려 금융권 문을 두드리지만 거절당하거나 대출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어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전 본지를 통해 보도한 바가 있지만 중국의 한 은행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속도를 높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내면서 더 많은 금액을 낮은 이율로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부러운 것은 대출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기업심사를 단 2시간만에 끝냈다고 하는 사실이다.

중국보다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앞서 있다는 우리 실상은 어떤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발표해 자금 지원을 문의하면 상담이 폭주해 상담받는데 1개월, 대출이 실제 나오기까지 두세 달씩 걸린다고 한다. 대출을 해 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존에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하루 하루를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두 세달은 그냥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일터는 그들과 그 가족, 그리고 종사자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처럼 두시간만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1주일 안에라도 당장 시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자금 대출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도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신속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얼마의 자금이 지원될지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이 자금이 다른데로 새지 않고 오롯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국내 로봇기업의 90% 이상도 매출 10억 미만의 열악한 중소기업이다. 모든 업종이 어렵듯이 로봇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때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주길 바란다. 조규남ㆍ본지 발행인

조규남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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