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사업에서 중소기업에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놓고 지식재산(IP)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 IP-R&D 사업 지원체계: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소속 특허전문가(PM)와 외부 협력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IP-R&D 사업 지원체계: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소속 특허전문가(PM)와 외부 협력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 업무 및 사건 vs. 기술개발 전략 컨설팅

IP R&D사업은 특허에 대한 정성분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청구항 검토 및 침해 가능성을 다루는 업무가 포함되므로 변리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게 변리사회측 입장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및 변리사법 제2조에 의해 법률사무는 변호사‧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으므로 IP R&D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변리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DB, 기술사업화 등 IP서비스 업체들을 대표하는 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측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IP R&D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P관점의 기술개발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에서 정한 비자격자 금지 법률사무애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IP R&D 결과물은 최종 폐기되며, 소송 및 분쟁 등 법률사건을 위한 자료는 별도의 법률 감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는 ▲소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으로 IP R&D 사업 및 그 밖의 어떠한 특허분석 업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IP서비스협회측 해석이다.

이와 관련, IP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총 333개 IP R&D 과제 중 IP서비스 업체가 수행한 것은 2개에 불과하다”라며 “그럼에도 변리사회가 자격 명문화를 요구하는 것은 IP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약자인 IP정보 조사‧분석 전문 업체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불필요한 영역 다툼과 갈등을 양산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 지식재산혁신기업협의회 세미나 장면

특히 IP R&D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해야 업무 품질을 지키고 부실한 용역결과물로 인한 세금낭비 막을 수 있다는 변리사회측 주장은 지난 12년간 IP R&D 사업이 기존의 연구원 자격기준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돼온 만큼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지식재산 업계는 “IP R&D 과정에서 법률 또는 기술전략 컨설팅 중 어떤 분야에 특화된 협력기관을 선정할지는 전적으로 수요 기업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며, “IP법률 전문가인 변리사와 IP서비스 업체들이 오히려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 파이를 키우고 IP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다.

▲ IP-R&D 사업 추진 절차

늘어나는 IP-R&D 예산과 지원 대상

한편, 올해부터 IP-R&D 예산과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IP-R&D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산·학·연이 좀 더 쉽게 IP-R&D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허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방법론도 공유할 예정이다.

▲ ’20년 주요 부처 소·부·장 핵심품목 R&D에 대한 IP-R&D 지원계획(안)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IP-R&D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IP-R&D 수행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은 전문인력 등 필수요건을 갖춘 특허분석업체를 ‘IP-R&D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IP-R&D 수행방법에 대한 기초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특허를 연구개발(R&D) 결과물로만 보지 않고 R&D의 출발점으로 삼아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R&D 수행 방식을 말한다. 경쟁사의 기술개발 현황, 산업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빅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R&D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 IP-R&D 사업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