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 AI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출연연과 함께 AI 분야 IP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간담회를 1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분야 IP 협의체'는 국내외 AI 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특허 심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AI 특허 다출원 15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9년간 AI 핵심 기술(인공지능 학습 모델, 인공 신경망 설계, 인공지능 칩 등을 구현하는 AI 기술:특허분류 코드: G06N)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의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AI 핵심 기술 특허 출원 동향

특히 중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5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연간 출원량이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내 특허출원 상위 10개 기업 및 기관

우리나라 출원은 2015년 기점으로 연평균 5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원량으로는 2016년부터 일본과 유럽을 넘어섰다. 2018년 연간 출원량(2506건)은 중국(1만1640건), 미국(6279건)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10년간 AI 핵심 기술 분야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위 10위에 IBM, 구글, MS 등 기업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학계와 연구소의 출원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시장성 측면에서 접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국내 AI 관련 산업계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 및 해외 주요국에서의 특허 획득을 위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특허청은 ‘IP5 AI 특허 동향’ 및 ‘IP5 특허성 판단 기준과 비교 사례’ 등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제정할 ‘우리나라 AI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추진 방향에 관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이번에 출범하는 AI 분야 IP 협의체를 통해 특허청은 IP5의 AI 특허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AI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특허청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1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를 포함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IP 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관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