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시 규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로봇기업이 전체 로봇 기업의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로봇 규제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로봇산업 규제 애로 및 규제 샌드박스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전체 1026개 조사 기업 가운데 5%에 해당하는 로봇 기업(56개)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시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규제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5%에 불과한 것은 아직 국내 로봇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앞으로 로봇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면 규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18년 로봇산업 실태 조사 응답 기업 1026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56개 기업들의 주요 애로 사항을 보면 ‘행정절차상 복잡성 및 고비용’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법, 제도 등 규제 부재’(27.6%),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모름’(22.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로봇산업 전문가 부재’ 등이 지적됐다.

‘관련 법 및 제도 부재’와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모름’이 응답 기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기술을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넓은 로봇 산업은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규제 공백으로 실증 등에 애로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확인하고,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시장 출시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한 56개 기업의 업종별로는 제조용 로봇(18%), 서비스 로봇(12%), 로봇부품(41%), 기타(29%) 등으로 나타났다. 로봇 부품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