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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제보 건수, 연간 1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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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0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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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었다. 아직도 SW 불법복제 사용 및 판매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이하 SPC)가 지난 1년간( 2019년 1월~ 12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서비스 ‘엔젤(Angel)’ 을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사용 제보가 총 1083건에 달했다.

‘ANGEL(불법제보)’ 서비스란 SW 불법복제 사용 및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 누구나 SW 불법복제 발견시, SPC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다운로드 없이 쉽고 빠르게 제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제보 처리 절차

SPC 유병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SW정품사용 문화는 정착되어야 한다” 며 “올해도 SPC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복제 사용 제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특정 설계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도 만연하다는 의미다.

불법복제 유형별 비중으로는 ▲ 정품 미보유 63% ▲ 라이선스 위반 27% ▲ 초과 사용 7% ▲ 기타 3% 비중 순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SPC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장 저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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