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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셜 로봇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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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2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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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신 기술영향평가위원장(중앙대 교수)이 소셜 로봇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결과(안)을 발표하고 있다.

소셜 로봇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22일 이태원 블루스퀘어에서 ‘소셜 로봇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2019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를 갖고 소셜 로봇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발표했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규정에 의거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적용 방지 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관련 기관의 추천후보 기술과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후보기술군을 마련하고 대상기술선정 위원회를 열어 ‘소셜 로봇’을 2019년 대상 기술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등의 의견을 종합해 소셜 로봇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22일 공개 토론회에 이어 위원/패널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후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12월중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내년 1월경 최종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22일 공개토론회에선 이재신 기술영향평가위원장(중앙대 교수)이 소셜 로봇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결과(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30년을 상정해 소셜 로봇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 이번 기술영향 평가결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소셜 로봇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은 크게 경제(산업,일자리), 사회(사회적 평등,사회적 비용,삶의 변화), 문화(문화 콘텐츠,교육,기술의 사회문화적 수용), 윤리(정보 보안이슈,법적 이슈,인문학적 이슈), 환경(폐기물의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소셜 로봇 관련 다양한 용도의 앱과 안전 사고를 대비한 보험 등의 신규 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소셜 로봇이 수집하는 상세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산업용 로봇에 비해 일자리의 감소폭이 작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소셜 로봇은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셜 로봇이 돌봄, 교육,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 진출 촉진에 기여할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선 저소득 직군의 임금 하락 및 기술 취약계층의 혜택 소외 우려도 제기됐다. 소셜 로봇의 도입에 따른 복지 및 일자리 관련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화적인 측면에선 소셜 로봇을 매개로 신규 콘텐츠가 등장하고, 소셜 로봇의 보급에 따라 로봇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은 줄어들지만 과도한 의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적인 측면에선 로봇에 대한 법인격의 주장을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에 조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셜 로봇의 폐기 방법과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의 처리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기술영향 평가 결과(안)은 소셜 로봇 활성화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도 담고 있다. 로봇-인간 상호작용 연구, 소셜 로봇의 효용성 연구 등 인문 사회과학 연구지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어 기반 대화용 인공지능 수준 강화, 플랫폼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 점검 및 법제도적인 정비, 데이터 주권 확보, 소셜 로봇 폐기 관련 권고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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