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경남 무인선박 특구계획’은 지난 9월 초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의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특구계획 공고, 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해양수산부 협의와 전문가 분과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통해 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완성도를 심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로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국회의원시절 대표 발의해 지난 4월에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4법 중 유일하게 지역이 중심이 되어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다.

특구지정 의의

▲ 경남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지정 현황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국내 선박법령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험적으로 무인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최근에는 무인선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외 무인선박 시장은 태동기에 진입해 스마트‧무인선박 시장을 두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무인선박에 대해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에서 연안경비용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에서도 불법조업선 선제대응 및 재난구조용 등으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해상실증을 통해 실증데이터(Track Record)를 확보하게 되면, 해외수출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됨과 동시에 무인선박 양산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 특구를 통해 그간 세계적인 수주 불황에 따른 경남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다. 조선산업의 스마트화는 전통 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이 경남에 모여들게 해 ‘경남형 스마트선박 산업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무인선박 기술수준은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주요 선도국가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해양감시‧정찰 용도로 개발된 엘아이지(LIG)넥스원㈜의 ’해검‘, 해양조사 목적으로 개발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아라곤‘은 국내 대표적인 무인선박 플랫폼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청소 용도로 개발된 수상에스티주식회사의 ’무인청항선‘, 한화시스템㈜의 ’아우라‘ 등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된 상태다. 향후 해양경찰의 불법조업선 대응, 긴급구난‧구조, 연구기관의 해양생태계 조사, 수중자료 연구, 정부 및 지자체의 적조예찰,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양식장 관리, 사료 운반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개발이 전망된다.

특구사업자

경남도 특구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기관이다.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엘아이지(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주식회사, 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기관, 자율운항‧통신‧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선박설계‧선체제작‧추진체계 등에 ㈜세이프텍리서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퍼스텍㈜, 영풍전자㈜, 대원기전, 새론에스앤아이, ㈜우남마린, 범한산업㈜ 등 8개 기업‧기관,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할 (재)경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무인선박 제도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이 특구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들 외에도 ㈜수성, 경인테크, 케이에스티(KST)플랜트, 골드테크, 에스엠티(SMT), ㈜인포스텍, 마스터텍, 아이큐브스, 엘프시스템, 로파, 피엠지(PMG), ㈜대해선박설계 등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와 정보통신 기술기업도 함께 사업추진에 협력할 전망이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상실증 및 안전관리계획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완전 무인화하여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남의 강점인 조선산업과 무인선박 기술기업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무인)선박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의 스마트(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구사업자와 협력해 경남도가 세계 1위 무인선박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