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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규제혁파 로드맵 등 논의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3가지 안건 놓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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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9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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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 모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호 안건인 '성장동력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규제를 미리 발굴하여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 혁신 접근방식을 작년 자율주행차에 이어 드론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그간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10월 열리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발표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2호 안건인 '아쿠아팜4.0 추진전략'은 전통산업인 수산양식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R&D 전략이다. 그동안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수산양식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할 경우, 종자, 사료, 기자재 등 연관산업 개발 혁신에 속도를 더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관리로 양식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내외 시장의 성장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정부는 △양식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을 디지털 데이터로 연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식기술 혁신 △양식현장과 연계한 기술확산 △국내외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호 안건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혁신대책에 담긴 R&D 투자전략 및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세부과제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범부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연계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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