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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윤리기준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발의박선숙 의원, 개정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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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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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5월 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제안된 첫 번째 개정안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시스템 설계기준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 한명의 운전자와 다수의 보행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처럼 윤리적 딜레마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책임 소재를 결정짓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윤리적 기준에 입각한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기준 또는 개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어서”가 꼽혔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지침’이 발표됐다. 이 지침은 ‘생명보호’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사고 발생 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박선숙 의원의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정부가 ‘인간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확산하도록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생명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이 모든 산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이용자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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