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달 29일 드디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고, 5년 단위로 만들어 발표하는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의 제2차 계획(2014~2018)이 지난 2018년 12월 말 종료되어 올해부터 시행될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벌써 발표되었어야 함에도 정부가 이제야 발표한 점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 늦게 발표한 만큼 지난 계획에 대한 성과, 문제점과 대안도 함께 들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부는 2014년 당시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로봇 시장을 2018년까지 7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로봇 사업 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5년간 2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로봇 연구개발(R&D) 종합 역량 제고, 로봇 수요의 전 산업 확대, 융복합형·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 융합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는 2018년 기준 국내 로봇산업 규모는 5조 7000억 규모였다. 7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1조 3000억이나 부족한 81%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5년간 2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본지가 매년 발표한 정부(산업부) 로봇 예산을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 건립 등과 같은 R&D, 비R&D 사업 예산 전체를 모두 합쳐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7610억원 규모밖에 투자되지 않았고, 순수 로봇 기술 개발 지원 현황만을 살펴보면 5년간 3726억원으로 정부의 2조 6000억원 투자라는 말은 어느 근거인지 모르겠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1ㆍ2차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으로 1ㆍ2차는 정부주도의 정책 수립ㆍ추진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Seed형 R&D 추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 지원 시도, 제도 및 지원 기관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면 3차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 분야 지원,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고만 간단히 밝혔다. 2차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한 시장 규모 확대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2조 6000억원 투자 계획 대비 실제 얼마의 자금을 투자했는지, 로봇 연구개발(R&D) 종합 역량 제고, 로봇 수요의 전 산업 확대, 융복합형·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 융합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중점 과제중 잘된 부분은 무엇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도 그냥 보여 주기식 계획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5월부터 로봇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로봇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제조로봇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뿌리ㆍ섬유ㆍ식음료 3대 업종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1차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시흥에서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2차는 역시 로봇 도입이 미진했던 봉제기업 등 섬유·패션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7월 4일 서울 동대문에서 열었고, 3차는 지난 8월 29일 식품·외식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앞으로도 전국을 돌며 2~3차례 더 이러한 제조로봇 전국투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 설명회에 참석한 후 느낀 필자의 소감은 관련 분야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어려운 국내 제조로봇 기업들의 시장 확대를 위해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은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필자는 이러한 전국 순회 로봇 설명회를 제조 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로봇 그리고 부품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제에 제조로봇 설명회가 끝나면 이들 분야를 위한 설명회도 정부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도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에서도 정부가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선정한 만큼 4대 분야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기업은 실제 현장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로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애로사항인지, 공급 기업은 어느 부분에 더 사용자를 위해 개발을 신경써야 하는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더 많은 서비스 로봇이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제3차 기본 계획을 통해 4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810개 수요처에 약 1만대의 서비스 로봇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처와 공급기업간의 간극이 좁아질수록 더 많은 서비스 로봇이 보급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로봇산업 생테계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3대 로봇 핵심부품인 지능형 제어기, 자율주행 센서, 스마트 그리퍼와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4대 SW 핵심부품 기술인 로봇SW 플랫폼, 잡는 기술 SW, 영상정보 처리 SW, 인간-로봇상호작용(HRI)의 자립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힌만큼 이 분야에서도 수요자와 공급자간 소통의 장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산 로봇부품 기업 취재를 하면서 필자가 느낀점은 국산부품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 모두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국내 로봇기업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분야별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서로 해결해 나간다면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3년에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멋지게 도약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