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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 음주 드론 조작 금지 법안 마련항공기 조종사와 드론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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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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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가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팬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 항공사들이 잇따라 음주 사고를 내고, 음주나 마약류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조종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식 발표 후 1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음주 비행은 기존 최고 1년 징역, 30만 엔(약 326만원) 벌금에서 최고 3년, 50만 엔(약 543만원)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일본 항공사들은 이미 음주 규칙을 강화하고 음주측정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조종사들에게 매우 낮은 수준의 알코올이라도 검출될 경우 업무를 배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상용 조종사들이 강화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특히 드론이 보다 널리 사용됨에 따라 드론 등 소형 항공기의 비행 전 검사에 관한 새로운 요구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드론 운영자의 거주지나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드론 조종사들은 불필요한 소음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비행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비행 중 갑자기 하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드론 비행규칙은 이미 교통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낮 시간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비가시권 비행을 금지하며 드론이 구조물, 차량 및 사람 위로 최소 30m 이상 비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20년 중반에 예정돼 있는 일본 최초의 국내 제작 상업용 여객기인 미쓰비시 지역 제트기(Mitsubishi Regional Jet)의 비행에 앞서 항공 안전의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도 있다. 법안에는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정부에 오작동을 통보하고 신속한 수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의무적인 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김지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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