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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산업혁명 사업 흐름과 활용(6)이경선 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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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3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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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 분야 4차 산업혁명 사업 동향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부터 일자리 안정망 구축 사업까지 매우 다양한데, 그 가운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춘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사업’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은 우선 공공부문(폴리텍대학교, 한국기술대학교)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폴리텍대학교는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2018년 기준 545명 규모)하고 있다. 한국기술대학교는 스마트 팩토리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학과 전공을 개편하고,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2018년 기준 1700명 규모)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을 확대하기로 하고, 14개 민간 훈련기관에 24개 훈련과정을 2018년 1월 1차로 선정 발표(2018년 기준 1천여명 규모)한 바 있다.

정규교육 트랙인 일반 학교를 통해서도, 스마트 제조 등 미래유망 분야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가 하면, 대학의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 2017년 6개 2019년 2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내 직원들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기본 역량을 갖춘 신규 직원을 충원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각 공공기관(지방 정보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배출되는 인력 채용을 적극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정부의 문화 분야 4차 산업혁명 사업 동향

현 정부가 설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테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 분야도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다. 문화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문화기술 R&D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VR·AR·AI 콘텐츠 제작에 드는 부담감과 장벽을 낮추고, 창작자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뉴콘텐츠 종합지원 센터’도 구축돼 시범운영 되고 있다. 스포츠 서비스 분야에서 4차 산업 관련 스포츠 산업 선도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스포츠 산업 서비스 사업화 지원(R&D)’이 진행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새로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도 단위사업으로 있다.

문화 콘텐츠 중소기업과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을 압축해 보면 아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사업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 유산 원형 보존과 복원을 위한 디지털 세트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문화유산 3D DB구축’ 사업과,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 침입 상황에 대한 조기 인지와 현장경고 등의 체계를 갖추는 ‘문화재 방재 loT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원주 거돈사지 원광국사탑비 등 32개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간다.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2019년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문화재청 주관 4차 산업혁명 관련 2019년 주요 사업

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mongc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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