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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산업혁명 사업 흐름과 활용(4)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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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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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로교통 분야 4차산업혁명 사업 동향

교통 분야에서도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의지가 여러 가지로 반영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사업은 자율주행차 영역으로, 앞서 다룬 이동체 분야와도 겹치는 부분이다. 정부는 스마트 도로 등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기반 구축 사업’과, 도심지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통신호 최적제어 신호기 보급 등 ‘스마트 신호시스템 확산 사업’, 교통사고 획기적 저감을 위한 ‘지능형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와 안전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하여 전면 스마트 도로화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7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우선 35%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행 중이다.

▲ 국토교통부 주도 자율주행차 관련 2019년 주요 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C-ITS 실증사업 추진계획’이다. 이 사업은 향후 C-ITS 전국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실질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 검증하는 것으로, 2018년 5월부터 시작해 2019년 6월까지 진행되며, 수도권 3개 노선(경부선 ‧ 외곽선 ‧ 중부선) 85km을 우선 사업구간으로 하고 있다.

‘지능형 신호등’의 경우, 2020년까지 설치 의무화해, 교통량도 거의 없는데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등의 소모적인 상황을 해소하고, 도심지 교통 혼잡 등을 2022년까지 최소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IoT 기반의 ‘지능형 안전표지판’도 2020년까지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 기술’을 2017년부터 개발을 착수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아래 표와 같이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IoT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데이터 수집 ‧ 저장체계 구축을 위한 7개 사업(선로변설비 무선화, 구조물 원격점검체계 구축, 건설현장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중장기적으로 철도산업 전 과정에 ICT기술 접목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8개 사업(BIM기반 철도관리기술 개발 연구, 스마트 역사건설 연구,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등)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 원)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4차산업혁명 사업 동향

과학기술 분야는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12개 테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결국은 과학기술인 것이므로, 4차산업혁명 기술이자 과학기술은 결국 12개 테마의 대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과학기술이 모두 4차산업혁명 기술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능화, 스마트화, 디지털화와 관련된 과학기술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기술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개발된 핵심 기술들을 토대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가야겠지만,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들도 꾸준한 고도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 발굴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있다.

살펴보면,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총 2.2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기반 기술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최대한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중점 과제

정부는 과거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 ‧ 통합하여 효율화하고, 인공지능 ‧ 자율차 ‧ 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

‘R&D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혁신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연차평가 방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우수 연구 참여자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도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투자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과,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도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는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계속하고 있다.

데이터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수요 발굴 ‧ 현지화 ‧ 마케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K-Global 데이터 글로벌 사업’도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유사 사업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K-Global DB-Stars(DB산업육성) 사업’도 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난독화 ‧ 취약점 개선 지원 및 보안체계 인증을 지원하는 내용의 ‘핀테크 서비스 보안컨설팅 사업’도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패널 제공 등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패널 운영 사업’과 새로운 유형의 핀테크 서비스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돕는 ‘핀테크 시범사업 발굴 지원’도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지원사업 추진 내역(단위:백만원)

정부는 과거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 ‧ 통합하여 효율화하고, 인공지능 ‧ 자율차 ‧ 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

‘R&D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혁신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연차평가 방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우수 연구 참여자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도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투자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과,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도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는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계속하고 있다.

데이터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수요 발굴 ‧ 현지화 ‧ 마케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K-Global 데이터 글로벌 사업’도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유사 사업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K-Global DB-Stars(DB산업육성) 사업’도 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난독화 ‧ 취약점 개선 지원 및 보안체계 인증을 지원하는 내용의 ‘핀테크 서비스 보안컨설팅 사업’도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패널 제공 등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패널 운영 사업’과 새로운 유형의 핀테크 서비스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돕는 ‘핀테크 시범사업 발굴 지원’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 규모 실시간 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시티 공통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 ICT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낙상 위험을 저감하여 안전한 보행 지원이 가능한 노약자용 소프트 웨어러블슈트 기술개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복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 자동차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고안전 고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자동차 기술개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자동차 핵심 기술개발 사업’, 군장비 가동률 향상 및 운영유지비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수리부속ㆍ정비 수요예측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국방 핵심 기술개발 사업’도 예산은 적지만 비중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IoT 제품· 서비스 상용화 및 기술 컨설팅 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사업’과, 글로벌 IoT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지원사업 추진 내역 (단위: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진흥과)가 전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을 추려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과제 발굴 지원 사업’,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우선 이용과 확산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확산 지원 사업’,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색·선정·체험·구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어를 운영을 내용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 활성화 사업’이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자체의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의 선도 활용을 촉진하고자, 지자체 주요기관 및 기업의 클라우드 선제 도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사업’도 시작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 관련 공공사업 추진 상세내역(단위:백만원)

이외에도, 전국 산업단지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는 취지의 ‘산업단지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사업’, 개인‧창업기업 등에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의 ‘클라우드 기반 창업성장 인프라 운영 사업’등이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육성(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VR/AR/MR기반 의학실습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VR/AR/MR기반 군장비 정비지원 및 정비교육시스템 개발, VR/AR/MR기반 제조 교육정비 및 정비지원 시스템 개발, VR/AR/MR기반 전투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실전적 전장환경 콘텐츠 구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도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선박 건조, 유지‧보수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 예방, 대응을 위한 가상증강혼합현실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건설 시공 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훈련을 위한 가상증강혼합현실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가상증강혼합 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도 2018년부터 착수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지원사업 추진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다수 진행 중이다. 장비연계형 3D프린팅 소재기술 개발, 레이저 핵심부품 국제공동기술 개발, 차세대 조선 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개발, 제조혁신 3D프린팅 공정기술, 지능융합 전자정보기기 기술 개발 등‘전자시스템 전문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융합로봇 시스템 기술 사업, 센서산업 고도화 전문기술 개발 사업,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사업’ 일환의 글로벌 수요 연계 시스템 반도체 개발,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실용화 사업 등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mongcorea@gmail.com)

▲ 산업통상자원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지원사업 추진 내역(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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