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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산업혁명 사업 흐름과 활용(2)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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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4  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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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4차산업혁명 사업 동향

현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전자교류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의료진이 진료정보 전자교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해주는 방안을 2022년까지 추진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더 이상 환자들이 검사결과를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정밀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고도화 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해서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체계를 2020년부터 구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개발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신약 개발주기와 비용을 단축(후보물질 2015, 85개→2022, 129개)하고, 세계 최초로 외부조종 캡슐내시경을 올해 안으로 개발·상용화해서 국민 건강수명을 3세 정도 연장하는 효과를 내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키우겠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 ‘BIO & MEDICAL KOREA’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빅데이터 ‧ 인공지능 ‧ 정밀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와 같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주제와 면역항암제(CAR-T) ‧ 뇌과학 ‧ 바이오시밀러 ‧ 마이크로바이옴 ‧ 줄기세포 ‧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최첨단 기술들의 개발 현황, 바이오투자 ‧ 기술라이센싱 ‧ 바이오 지식재산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보건산업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한 번에 소개하는 자리다.

이런 기획 행사는 의례적인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의료분야의 국내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가급적 현장 답사를 꼭 해보기를 권해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8년 4월에, AI ‧ 3D프린팅 ‧ 로봇 VR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을 개발한 사업자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신의료기술 평가 방법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생 의료기업이나 영세 의료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써,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의 평가 방식을 보완해서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라든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임상적 문헌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AI(인공지능) ‧ 3D 프린팅 ‧ 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초음파 진단·치료기기, 디지털 엑스레이(X-Ray), 재활로봇, 웨어러블 헬스케어 장비 등 혁신형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서‘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목되는 것 하나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장려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4차산업혁명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서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건강위험이 있는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사(신체계측, 혈액검사, 체지방, 운동테스트 등)를 통한 대상자 맞춤형 영양관리, 운동관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앱과 디바이스를 통해 대상자의 운동량, 건강상태(혈압,혈당,심박), 영양상태(음식섭취량)에 따른 보건소 건강관리 전문가들의 상담과 건강관리방법 등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도 나름 4차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춘 교육과정을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신개념의료기기안전관리과정(스타트업), △질병관리 빅데이터 분석역량과정(공무원), △정밀의료인재양성과정(취업준비생), △의료인창업아카데미(예비창업가), △의약품 빅데이터 전문과정(중소기업), △빅데이터 가치화 전략과정(중소기업) 등 대략 6개 과정을 운영했다. 의료분야 중소기업가 스스로에게나 근로자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도 기존 구축된 코흐트(암검진자정보) 데이터를 개방하고 암 역학연구 자료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2018년 6월부터 진행해 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중 구축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이른바 ‘암검진자 코흐트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간병간호를 돕고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로봇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과, 치매 예측 – 조기진단 – 치료와 돌봄 등 노인치매 생활보조 기술혁신 사업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2018~)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동·배변·보행 등 지원 로봇 개발(2018∼), 헬스케어 로봇 실증 인프라를 구축(∼2020)하는 것이다.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2018~),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를 확보하는 것도 추진(~2020)한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해 보호를 강화해 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사업도 시도되고 있다.

정부의 제조업 분야 4차산업혁명 사업 동향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초 단계인 ‘스마트 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2022년까지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업종별(자동차, 전자부품 등) 시범공장을 2017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50개 정도 구축한다. 나아가, 특히 대기업 협력사 지원 등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2만개를 2022년까지 크게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근로자와 협업이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2019)를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재해 사고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작업환경도 개선한다.

한편,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도 촉진해 나간다. 이를테면, 기존 제품에 스마트 센서라든지 빅데이터 수집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을 결합시켜서 신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제조 서비스화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여,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가 국내로 복귀(리쇼어링, Reshoring)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조 분야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또 다른 정부 사업으로는 ‘3D 프린팅 사업’이 있다. 단순 시제품과 소비재에 그치지 않고, 공공 및 산업용 부품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확대해 나가면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유망업종과 융복합을 촉발시켜 제조 혁신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19년까지 3D 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를 6개소 구축하고 서비스 실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게 된다.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국방 분야에서 단종된 부품이나 조달에 애로가 있는 부품,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등이다.

다소 색다른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지원 사업도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20년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제조 분야 100대 디자인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으로 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개발까지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플랫폼을 2018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mongc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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