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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산업혁명 사업 흐름과 활용(1)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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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4  1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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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기업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가 펼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이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서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소개하는 신문 보도와 칼럼, 강연과 방송 다큐들이 넘쳐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발맞춰 기술을 익히고 변화해야 한다는 당부도 거세다. 그렇지만, 정보 수집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가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중소기업이 정작 궁금해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대세라는 것도,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 기업에는 딱히 어떻게 접목하라는 얘기냐’다. 바로 이 궁극적인 질문, 궁금증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의 맹렬한 구호들은 다분히 조용해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은 이렇게 대처하라’는 제목이 번쩍 눈에 띄어, 내심 기대하고 강연 현장에 달려가 보면, ‘결국은 원론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하는 마음만 고이게 된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공무원이 직접 중소기업 사업현장에 찾아와 재무 상황, 기술력, 관심 분야, 인력 구조 등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척척 제시해 준다면야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앞에 선 기업의 미래도 결국엔 기업인 스스로 변화해보겠다는 의지에 달린 문제다. 아무도 손쉽게 떠 먹여주지 않는다. 기업 스스로 그동안 주력해온 사업 콘텐츠라든지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투입시켜 볼 수 있을까 하는 진취적 상상력, 아이디어, 생존본능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요란한 4차 산업혁명 열풍 속에서, 그나마 가장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법정사업‧정책사업들은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나름 예측 가능성을 품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아직 여건이 미약한 기업으로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수시로(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마음이 동하는 정부 사업에 적절히 참여하거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공공사업과 기업 지원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은 큰 틀에서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확산시키거나, 공공편의시설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공사업’이다. 둘째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기업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혜택을 주고자 기획된 ‘기업 지원사업’이다. 물론 부처나 기관에 따라서는 공공사업과 기업 지원사업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정부 기관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사업’들이다.

중소기업 등 사업자 입장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공공사업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쾌적한 사업 공간이나, 좀 더 효과적인 플랫폼 등 공공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공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재 서비스를 ‘이용자’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은 정보 수집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각종의 혜택을 접하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공사업이든 기관사업이든 기업 입장에서는 위탁사업자가 되거나 조달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사업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 여부를 검토해볼만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공공시장일 수도 있다. 정부의 사업은 사업수행자 선정, 납품기업 입찰공고, 지원대상기업 신청 공고, R&D(연구개발) 과제 공고, 지원사업 안내 행사, 입주희망자 공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므로 정보 취합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업이 나름의 정책적 사업적 수혜를 얻으려면, 정부 부처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덩어리 예산이 투입되는 지점 등 정부 정책 전체의 중단기(中短期)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책과 예산 투입 계획은 매년마다 소폭 혹은 중폭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바쁘겠지만, 매년말 확정되는 정부 예산 편성 내역도 검색해서 단위사업 제목만이라도 쭈욱 읽어보는 수고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사업을 총괄 조율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018년을 기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비전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이다.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매년 새로운 정책목표가 추가되고 확장되겠지만, 일단 현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각 부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들의 기본 방향과 테마를 압축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사업을 12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목표 달성 시점을 정부 임기종료 시점인 202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만큼 임기 내에 4차 산업혁명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 [표1]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 기본 방향(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현 정부가 의욕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사업은 [표1]과 같이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과 물류, 농수산업이라는 6개의 산업 혁신 테마와, 스마트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이라는 6개의 사회문제 해결 테마로 나누어진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표2] 문재인 정부, 테마별 4차산업혁명 핵심 사업(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의할 것은,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을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도 분명하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도 그때그때 새로운 내역사업을 새로 설정하고 목표와 성과를 조금씩 변형을 가하면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무엇이 됐든, 상황변화 가능성을 염두하고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라보고 전진하는 게 좋겠다.

필자 이메일 mongc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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