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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드론법을 가진 나라다.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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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0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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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드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은 드론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갖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드론법이 대한민국 전반에 도움을 주는 선의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다른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필자는 전자가 되길 희망하며 통과된 드론법에 대한 인상을 간략히 전하려고 한다.

제정 드론법에서는 정부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개별 액션을 관리 주도하고, 각 부처가 수행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최초 드론법 원안을 검토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드론 첨단기술지정 등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원안 제15조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조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첨단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보며 필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소 많은 권한 및 의무가 주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종 수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쉬울 수도 있다. 많은 권한과 집행 예산 확보는 공무원에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론 및 드론 주변산업이 우리 삶과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각 부처는 각 부처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는 이 부처 간 갈등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각 부처가 협업하여 대한민국 외부에서 잘 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부에서 부처 간 밥그릇 전쟁을 할 일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은 조직을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든다. 그 동안 우리는 이 균형과 견제가 깨질 때 생기는 문제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다. 중앙 부처가 감독이 되고, 각 부처가 선수가 되어 국제적인 필드 위에서 기량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드론법의 제16조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드론산업 관련단체 혹은 상법 상 주식회사를 전담사업자로 하여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드론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이 드론 비행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지상관제시스템인 UTM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자의 눈을 끄는 부분은 이런 전담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 등에 드는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즉, UTM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신이나 도로와 같은 큰 기간산업이 새롭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점이다.

국내 고속도로 설치와 관리를 위해 57조에 이르는 거대 자산을 갖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존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나 인천공항도로, 작게는 우면산터널과 같이 민자도로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민간도로 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번에 통과된 드론법을 볼 때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드론비행로를 운영할 사업자가 탄생할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지날 때 마다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필자에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익을 대변할 것인지 아니면 맥쿼리와 같은 해외 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외부성 개선을 나타내는 그림(출처: 위키피디아)

재정학 등 경제학 분야에 외부효과라는 널리 알려진 내용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공무원시험을 많이 보는 나라에서는 많은 이에게 이런 내용이 익숙할 것이다. 외부효과의 요점은 정부가 뭔가 시장 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할 때 필요불가결한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으로 수요가 조정되었으나 그에 따라 불필요한 손실(노란색 부분)이 발생되었다. 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쉽게 예를 들면, 선의를 가지고 제정된 드론법에 따라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법을 집행하다 보면, 그 운영조직이 비대해지거나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관리자가 되는 등 법안 발의자의 의도와 달리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손실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으며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손실이 무서워 제정된 드론법을 없앨 수는 없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상책은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일, 혹은 민간 내 독점ㆍ횡포 등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고, 선의를 가지더라도 항시 시장 개입에 주의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독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규제에 대해서는 열심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회적 순환이 불가능하다. 세계를 선도하는 아이돌 그룹인 BTS와 같은 작품은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래야 만들 수 없다. 이처럼 드론 산업도 정부가 시장 논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준다면 실력 있는 기업들이 쭉쭉 성장하고, 궁극에는 국외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 드론법에 따라 생길 조직이나 기관, 그리고 그 영향이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 효율적으로 이바지하길 기원한다.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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