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이 민간업체와 손잡고 반자율 인공지능(AI) 기반의 탱크 표적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즈모도’가 보도한 미 육군의 요청서에 따르면 “현재 수작업보다 최소 3배 이상 빨리 목표물을 획득, 식별, 교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요청은 지상 로봇의 전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AI가 주도하는 킬링 머신의 출현에 대한 우려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스 웹사이트 ‘디펜스 원(Defense One)’이 이같은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나 미 육군은 부인했다. 국방부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덧붙였다. 완전히 자율로 살인을 하는 기계들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허락되지 않고 있다. 이를 제재하는 규칙 혹은 정책도 있다. 유인 및 무인 플랫폼을 포함한 무기 시스템의 자율적, 반자동적 기능의 모든 개발과 사용은 2017년 갱신된 국방부 지침 3000.09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요청의 그 어떤 것도 무기 시스템의 자율성을 위한 국방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용도는 국방부의 법적 및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의 지침 3000.09는 인간이 "무력 사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인간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완전히 자율적인 로봇을 전쟁터에 던져놓고 사람을 죽일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안전장치는 때로는 핵심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죽일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사람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물론 국방부는 여전히 살인 로봇을 만들고 있다. 살인 로봇들은 국방부의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말이다. 미국은 최소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투에서 공격 무기로 로봇 비행기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21세기의 미국인들은 공중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상에 있는 로봇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

어쩌면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 같은 영화를 보면서 지상 로봇에 대해 공포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DARPA가 1980년대에 실제로 스카이넷과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영화였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 1차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2차 이라크전, 시리아전 그리고 ISIS와의 전투에서 드론을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소말리아에서 드론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하늘의 로봇들은 2019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다소 덜 위협적인 것 같다.

국방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와 같은 무기들을 더 민첩하고, 더 똑똑하고, 궁극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다. 쓰여진 킬링 로봇 정책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