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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AA, 소형 드론에 등록 표시 의무화 시행테러 공포 등에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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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0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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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월 23일부터 모든 소형 드론 외관에 등록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발효한다고 '더 버지'가 보도했다. 법 집행 기관이 드론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연방정부의 공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FAA의 이번 조치는 “테러 공포, 특히 소형 드론의 등록번호를 찾기 위해 일일이 격실을 열어야하는 최초 대응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법에서는 특정 종류의 드론을 FAA에 등록하고 ID 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론 등록이 법정에서 제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FAA는 그동안 드론의 배터리칸 안과 같이 숨겨진 곳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규칙은 현재 연방 관보에 미리 게시됐으며 향후 30일동안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FAA는 발표 10일 만에 법안을 발효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FAA는 야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완화할 생각이지만 드론을 원격으로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낼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중들이 어떤 것을 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성과와 법적 규제가 드론에 놓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FAA가 신고 사례가 없었다고 밝힌 야간 비행의 경우, 운영자들이 몇 가지 추가 훈련을 받고 3마일(4.8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빛을 가진 드론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군중 위를 비행할 경우, FAA는 0.55파운드(0.25kg) 이하 무게의 드론은 자유롭게 사람 위를 날 수 있는 반면 무거운 드론은 속도, 고도, 위치 및 부상의 심각성 같은 요건을 갖춰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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