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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정부, 군중 위 드론 비행 등 드론 규제 완화 추진FAA, 새로운 드론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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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8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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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가 군중 위로 드론을 띄우거나 야간 비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최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군중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띄우거나 야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사람 머리 위로 드론을 띄우거나 야간에 드론을 띄우는 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일레인 차오(Elaine Chao)’ 교통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이뤄진 한 연설에서 이 같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비영리조직인 ‘교통조사위원회(Transportation Research Board)’에서 행한 발언에서 “새로운 드론 규제가 성장 산업인 드론업계에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미국을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교통부는 드론과 항공기 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는 항공청(FAA)의 상위 기관이다. 현행 FAA 규정은 민간 드론이 사람 머리위로 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내 건설 현장 조사, 고속도로 사고시 제세동기 등의 드론 배송, 인구 밀집 지역의 드론 촬영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실 FAA는 지난 2016년말 드론 완화 규정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미국 경찰과 반테러 관련 기관들이 위험을 이유로 야간 비행이나 군중 위 비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교통부와 FAA가 드론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20년 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최근 드론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게트위크공항과 히드로공항에서 벌어진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효과적인 드론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FAA는 예외적으로 사람들 머리 위로 드론을 띄우거나 야간에 드론을 띄우는 것을 허용해왔다. CNN의 경우 군중 촬영 장면에 드론을 활용했고, 구글은 드론 프로젝트인 ‘윙(Wing)’ 사업을 위해 FAA의 허가를 받아 배송 드론을 테스트했다. FAA는 그동안 총 23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드론 비행을 허가했다.

FAA는 드론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선 드론을 보다 식별하기 쉽도록 하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드론 산업이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해선 기술 중립적인, 유연한 표준을 새로운 드론 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FAA는 안전성 우려 해소, 드론 산업의 혁신 등에 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드론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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