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전세계 드론 운용에 관한 국제 표준을 발표했다. 유인 항공기와 대중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드론 조종사들 간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ISO는 공공 협의 공개의 일환으로 드론 표준 초안 세트를 2019년 1월 21일까지 오픈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표준은 2019년에 전세계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자발적 실행 규칙에 해당한다.

언뜻 보면 ISO가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과 규정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 이 표준은 공항과 민감한 위치 주변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의 비행을 막기 위해 지오펜싱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추가 사항들이 있다. 여기에는 훈련 및 정비 표준 도입, 드론 운영자의 상세 비행 기록 요건,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신 요구사항, 드론 사용 관련 '에티켓'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드론 운영 표준을 담당하는 ISO 워킹그룹의 책임자인 로버트 가벳(Robert Garbett)에 따르면 “현재의 규정은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가벳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드론이 안전하고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운영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두 기준을 세우고 싶어한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산업은 규제 위주가 아니라 표준 주도형 산업이어야 한다. 규제 주도형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ISO는 향후 일반 사양 및 제조 품질과 관련된 추가 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표준의 필요성

드론 전문 매체 '드론 라이프' 보도에 따르면 ISO의 드론 표준 추진은 드론과 비행기 간 이상 접근 위험에 대비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충분히 타당한 조치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하늘이 현재 드론 조종사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서부 개척 시대의 와일드 웨스트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일부 증가가 있지만 취미용 및 상업용 드론이 급증하는 추세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현존하는 규칙을 어기는 드론은 극소수이다. 이미 존재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불량 조종사들이 규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도록 집행 기관이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중들이 현실을 자각하기 위해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위험성에 비해 드론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표준은 훌륭하며 새로운 조종사와 규제자들에게 유용한 벤치마크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비행에 대한 더 책임감 있는 문화, 더 나은 교육을 받은 대중 그리고 장기적으로 드론 산업을 강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