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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정책, 뉴노멀 시대 맞게 적응력 키워야“‘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 패널 및 세션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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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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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주제:미래 한국을 열어갈 12가지 과학기술)’에선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문승현 GIST 총장과 문일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각각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들이 상상한 미래사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미래 한국을 여는 3개 키워드로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후체계시대,건강 100세 시대를 제시하고 세션별 토론과 패널 토론을 가졌다.

   
▲ 주제 발표에 나선 문승현 GIST 총장
주제 발표에 나선 문승현 GIST 총장은 현재 우리 과학계에는 불필요한 경쟁이 만연해 있다며 인구절벽과 고령화 사회 진입, 글로벌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대학·출연연·기업의 역할 분담, 창의적인 개인보다 창의적 그룹의 양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과학자의 재교육, 국내 과학자의 자긍심 고취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주제 발표에 나선 문일 연세대 부총장
문일 연세대 부총장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예측한 미래 기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신기후체계,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학 패러다임이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과학기술 중심 미래 유망기술 선정 및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총장은 한림원과 산학연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미래과학기술포럼’에서 바이오헬스, 기후변화대응, ICT융합, 미래융합 소재 등 분과별로 도출한 기술과제도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미래 한국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 패널 토론에선 우리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제안과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 ‘미래 한국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 패널 토론에선 우리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제안과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이영 테르텐 대표는 과학 및 R&D정책들과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스마트 팩토리나 인공지능 분야에 정부 연구 과제가 집중되고 있다며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차국헌 서울대 공대학장은 뉴노멀 시대에는 3년 앞을 예측하는 게 힘들다며 이제는 로드맵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높이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기관 혁신,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세정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않다며 연구자들이 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다보면 연구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는 정부에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 주도 R&D의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연구자가 R&D의 방향성에 합의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R&D 과제를 확정하고 나면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결과에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과학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미래한국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4차산업혁명 시대’ 세션에선 이광형 카이스트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이광형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이광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제조업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중심 제조업 전략을 유지하되, 제조업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은 글로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 구현 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법제도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하고 원격의료, 의료정보전송 등에 관한 규제도 빨리 풀어야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분야에 대해선 보상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 4차산업혁명 시대를 키워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서준범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유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산업적인 성공을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배희정 케이엠에스랩 대표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정보 접근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정보 공개나 새로운 서비스 도입시에 드러나는 갈등 구조를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가정적 질문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누구도 가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갈등도 발전도 없고 결국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커뮤니케이션전략부 부장은 “우리는 전략없이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 과학계가 무비판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개념을 직수입하는 우를 범했다“며 다른 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가 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4차 혁명시대 세션 토론에 이어 신 기후체계시대, 건강 100세 시대에 관한 세션 토론이 진행됐다.
   
▲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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