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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정책, 정부 주도에서 연구자 친화형으로 바꾼다”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 서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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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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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 R&D 시스템이 정부 주도에서 연구자 친화형으로 바뀌고,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연구지원 체제가 강화된다. 또 단기·소규모 과제 수주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PBS 제도와 기관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R&D 일몰제, 신속한 R&D 예타제도를 통해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8일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으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 ‘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주제:미래 한국을 열어갈 12가지 과학기술)’에서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이 같은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혁신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이 같은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가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높은 R&D 투자에 비해 질적 성과가 부족한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SCI급 논문 생산 세계 12위, 5년 주기별 논문 피인용 횟수 33위, 기술무역 수지 만성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관리·통제, 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이 연구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이 같은 국가 R&D 시스템의 비효율을 혁신하기 위해 3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대 전략은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지원 체계 강화 ▲혁신주체 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말한다.

임 본부장은 우선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R&D 관리제도와 낡은 관행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상이한 과제지원 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자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통합 과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R&D 지원 통합 포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위해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연구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국가 R&D 시스템이 실패를 용인하지 않다보니 성공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손쉬운 연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 시장 선점, 사회문제 해결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형 챌린지 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R&D 일몰제를 적극 도입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R&D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R&D 예타 제도를 통해 R&D 투자의 전략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국가 현안 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 도입,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임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출연연, 대학 등 연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30%의 인력이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서 연구역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해 연구인력 양성 등 혁신주체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R&D 확대, 우수 청년연구자 양성 및 활용, 단기 소규모 과제 수주 경쟁을 유발하는 PBS 제도 개선, 연구기관 평가 기간 5년으로 확대, 연구 행정직 신규 직군 신설, 지역 주도 R&D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바이오 메디컬, 빅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의 조기 상용화 지원, 톱다운 방식의 규제 역산 로드맵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해, 환경(미세먼지,유해물질), 건강(치매 등),사회 재난(범죄,화재,사고 등)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 R&D 예산 가운데 1조원 이상을 국민생활 문제 해결형 R&D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정부안 기준)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20조 3996억원으로, 정부 R&D 20조원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 기초 연구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생애기본연구사업‘ 등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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