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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드론 비행 금지 지역은?드론 비행에 관한 새로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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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0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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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산불 지역이나 교도소 시설 위에서 드론을 날리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드론이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밀수품을 감옥에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최근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감옥, 청소년 홀, 캠프 및 목장 위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킨 법률 SB 1355을 제정했다. 하지만 6월에 채택된 산타클라라 카운티 조례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보다 강력하다. 카운티 조례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2500달러의 불법 퇴치 패널티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형사 기소가 수반된다.

마이크 와서먼(Mike Wasserman) 카운티 감독관은 "이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으로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소방 작전을 벌이는 중에 드론 한 대도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사건에서 드론은 산불과 싸우는 소방관들을 좌절시켰다. 10월 산타크루즈 산맥에서 발생한 베어 파이어(Bear Fire) 기간 동안 드론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며 이보다 3개월 전 사라토가(Saratoga)에서 소방 당국은 에덴 화재 상공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압수하기도 했다.

와서먼과 감독관인 ‘신디 차베스(Cindy Chavez)’는 지난해 11월 베어 파이어 사건과 10월 엘름우드(Elmwood) 교도소 부지에 추락한 마약 운반용 드론 발견 이후 처음으로 드론 조례를 추진했다. 차베스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위험과 침입을 보기 시작했다"며 "우리 지역의 산불과 감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16년 기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4587대의 드론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다. 에덴 화재에서 몰수된 드론은 당시 카운티 본부 외부에 설치된 기자회견 행사에 전시됐는데 소방대장 존 저스티스(John Justice)는 당시 드론이 진화 작업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옆구리에 드론이 하나 들어왔었다"며 "그 즉시 항공기에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드론에 관한 소방 당국의 경고 '계속 비행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를 반복하면서 에덴 화재에 피해를 끼친 드론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드론이 헬리콥터나 비행기에 충돌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파이어의 카운티 총괄인 짐 크로포드(Jim Crawford) 국장은 "항공기에 비해 드론이 약간 작을 수 있지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드론 타격으로 헬리콥터 로터, 비행기 날개 혹은 동체에 변화가 생긴다면 자동 접지 및 검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싶지 않은 리스크"라고 말한다.

감옥에 드론이 비행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보안관 로리 스미스(Laurie Smith)는 그녀가 감독하는 감옥 시설의 직원이 옥외 설계가 있는 엘름우드(Elmwood)에서 5~10대의 드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2015년에는 누군가가 빅터빌(Victorville)의 연방 교도소에 2대의 휴대 전화를 드론으로 밀반입했으며 같은 해 오하이오주 맨스필드(Mansfield) 주 교도소 마당에는 드론이 담배, 마리화나, 헤로인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8월에는 미시간주 주도인 랜싱(Lansing)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사이에 위치한 이오니아(Ionia) 주 교도소에서 3명이 드론을 사용해 감옥 마당에 마약과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혐의로 체포됐다. 그리고 이미 몇 달 전에 탐지되지 않은 두 번의 투하가 이뤄졌다는 것도 나중에 밝혀졌다.

스미스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이 카운티 감옥에 드론이 침투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을 저지하는 데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밀수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무기를 확보했다"며 "이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  ihch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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