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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러시아, 킬러 로봇 국제 조약 제정에 반대?킬러 로봇 논의, 구속력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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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1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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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로봇 반대 단체가 유엔 제네바 빌딩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폴리티코)
미국과 러시아가 킬러 로봇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UN 산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the Convention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그룹이 인공지능 기반 완전 자율 무기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에 관해 각국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미국과 러시아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국가는 구속력이 없는 수준에서 완전 자율무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국가뿐 아니라 한국, 이스라엘, 호주 등도 공식적인 국제 조약 제정 등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킬러 로봇 금지 운동 단체인 ‘킬러로봇 금지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의 코디네이터 ‘메리 워햄(Mary Wareham)’은 “소수의 군사대국들이 대다수 국가의 의지에 반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는 32개국 75개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26개국이 킬러 로봇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내년에 UN에서 킬러 로봇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UN은 지난해 처음으로 킬러 로봇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4월 부터 자율 살상무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도 킬러 로봇의 정의에 관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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