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로봇부문(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기준) 예산이 지난해 보다 8.5%(229억 3600만원) 감소한 1294억 26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크게 감소한 배경에는 올해까지 지원하였던 로봇랜드조성사업(213억 4200만원)과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사업(21억 8500만원)이 정부 지원이 마무리 되었거나 민간 또는 지방비 예산으로 진행되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9년도 산업부 로봇부문 정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내년도 로봇부문 예산 1294억원 2600만원을 R&D 사업과 비R&D 사업으로 나누어 보면 R&D 사업이 1114억 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1%를 차지한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R&D 사업은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821억 5800만원 △돌봄로봇 공통제품 기술개발(신규) 41억 6100만원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보급형 로봇기술개발지원(신규) 45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78억 5800만원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81억 8300만원 △로봇융합부품고도화 기반구축 3억 5000만원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 28억원 5200만원 △산업융합 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 14억원 등이다.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유일하게 올해 예산 대비 5.1%(40억 2300만원) 증가하였을 뿐 대부분 감소하였다.

비R&D 사업은 179억 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를 차지한다.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126억 340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3억 3000만원 등이다. 이 중에서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유일한 순수 비R&D 사업인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은 올해 150억 3200만원 보다 8.4% 감소(23억 9800만원)하였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 돌봄로봇 공통제품 기술개발(41억 6100만원)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생활지원, 간병 로봇 등을 지원하여 복지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ㆍ유아 등에게 반려로봇, 배변지원로봇, 이송지원로봇, 식사보조로봇, 상지하지 보조로봇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ㆍ여성 및 장애인 등의 로봇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환경 제공이 가능하고,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로봇의 보급·확산을 통해 로봇 제품의 효과 검증과 로봇 시장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미국, 독일, 중국 등 경쟁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 기술이 뒤쳐진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이나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 로봇기업들에게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있어 국내 로봇산업 도약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산업기반이 취약한 국산 로봇부품의 품질 인증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로봇 핵심부품의 수입 대체 및 국산 로봇 완제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는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은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하였다. 또한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은 내년 말이면 사업이 종료되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로봇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년도 산업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1.9%(8150억원) 늘어난 7조 6708억원 규모이며, 전체 산업부 예산 중 로봇 예산은 약 1.68%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