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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이들의 대형 드론 소유 금지 추진드론법 올해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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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0  0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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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국의 새로운 규제에 따라 어린이들은 250g(0.55lb) 이상의 드론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BBC에 따르면 성인이 소유하고 등록한 경우에만 무거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유인 항공기와의 충돌과 스누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승인되면 드론법(Drone Bill) 초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번 제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법안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미 드론이 400피트(122m) 이상의 고도와 공항 경계선 1km(0.6마일) 이내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규칙을 어긴 조종사는 7월 30일 현재 무제한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드론과 관련된 항공기 사고 건수는 지난 몇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무려 25%나 증가했다. 영국 교통국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400g 무게의 드론은 헬리콥터의 윈드 스크린을 부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다른 조치로는 온라인 안전성 테스트와 민간 항공국에 250g 이상의 무게를 가진 장치를 의무 등록하는 내용이다. 영국 교통국은 또한 드론의 교란으로부터 공공 행사, 국가 인프라 및 교도소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게 드론을 압수하고 무책임한 조종사에게 현장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안도 나와있다.

항공국 장관인 바로네스 서그(Baroness Sugg)는 “드론이 초래한 불쾌감이 드론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극복해야할 도전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높이 제한과 공항 주변의 규칙과 같은 안전 조치를 도입했으며 추가 경찰력과 최소 연령 요건을 포함해 더 필요한 방법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혜  ihch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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