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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드론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논의내년 수요계획 점검 및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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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7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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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본부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함께 드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3차례의 관계기관 릴레이 간담회를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드론 구매·활용 계획이 있는 13개 중앙행정기관, 8개 지자체, 18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2019년 수요 계획 점검 및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초기단계에 있는 드론산업이 혁신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 구매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으며, 임기근 기재부 선도사업 2팀장 역시 “현 단계에서 공공구매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의 알파와 오메가”라며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드론에 대한 재정지원은 드론 단일품목 구매와 함께 과제 해결형 R&D를 연계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제조업체,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면담과 드론 구매 담당자 실무회의 등을 통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모색해왔다.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규제개선 노력에 더해, 그간 계획 중심으로 관리되었던 공공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드론 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는 건의가 다수 제기됐다. 아울러 보안문제 및 지속적 유지·보수 필요성 등을 감안, 공공부문 구매는 국산 드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릴레이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의 드론 구매 수요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구매확대 및 국산드론 구매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에서는 기존 드론의 운용 현황 및 추가 수요 드론 활용계획 등을 발표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도 병행했다.

이번 회의 결과 '드론 공공구매 주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체 운용 중 손·망실시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 주요 드론 제작사 및 성능·활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혁신성장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여타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주 내 조달제도 개선과제 논의 및 드론 붐업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도 연이어 개최하여 집중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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