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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2)최승욱 변리사의 특허 이야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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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2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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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고에서 미국에서 2016년에 공개된 상업용 소형 무인기(55파운드 미만, 24.94kg)에 대한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 Rules)(PART 107)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규정 중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Small unmanned aircraft may not operate over any perso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not under a covered structure, and not inside a covered stationary vehicle.” 번역하자면, 소형 무인비행장치는 그 운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머리 위에서, 지붕이 있는 구조물의 아래 또는 덮개가 있는 정차(정박)된 차량(선박) 안에서는 운용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규정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편, 지난 기고에 대해 혹자로부터 규정 전체에 대한 해설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다. 필자는 이 요구를 반영하여 독자 수준에서 전체적인 규정을 핵심만 간략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다. 특히, (1)~(36) 번의 규정을 누가, 언제, 어디서의 관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각 규정과 관련된 특허창출가능성을 판단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발명특허로 도출될만한 규정을 운용 제한사항 성격에 따라 크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규정의 중요도 및 특허 도출 가능성을 상/중/하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이라는 규정은 규정의 요구 사항인 ‘진로양보’라는 과제를 그대로 담는 공개특허가 존재하며, 아울러, 충돌방지와 관련된 공개특허는 수없이 많다. 또한,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이후까지 운용 가능’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규정 역시 관련된 공개특허가 다수 조사(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었다.

이에 반해, ‘조정자/관측자의 육안(가시권) 내에서 운용 가능’, ‘지붕 덮인 구조물 아래에서 운용 불가’, ‘정차하고 지붕 덮인 차량 안에서 운용 불가’ 및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운용 불가’ 규정은 중요도가 높고 특허도출 가능성도 중간 이상이나, 관련된 공개 특허가 많지 않은 규정(녹색 음영으로 표시)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필자가 선택한 규정들은 다른 규정, 예를 들어 ‘부주의하게 운용 불가’에 비해 특허 발명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왜냐하면, ‘부주의하게 운용 불가’라는 규정은 상당히 주관적인 규정인 데 비해, 필자 선정 규정, 특히, ‘정차하고 지붕 덮인 차량 안에서 운용 불가’의 규정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무인기의 센서나 지상관제장치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선택한 규정들은 다른 규정, 예를 들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이후까지 운용 가능’ 또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과 같은 규정에 비해 관련된 공개특허가 비교적 적다. 그러므로 필자가 선정한 규정은 아직 특허 장벽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므로 적은 노력으로도 길목 특허, 소위 알박기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방향설정의 근거로 삼는다면 미국의 무인기 운영 제한에 맞는 제품화 및 상용화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관련 특허가 적은 규정들을 중심으로 규정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발명을 하고 이를 신속히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의 방향이 정책에 뒷받침을 받을 때 상용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이 좋더라도 정책에 반하는 경우, 시장에서 소멸하는 것을 많이들 보아 왔을 것이다. 연구개발 전에 규정을 간단히 숙지하고, 특허로 보호 가능한 발명이 다수 도출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시장 길목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승욱 변리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기술분야의 특허 관련 업무 및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화인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화인특허법률사무소는 무인기(드론)기술에 특화된 사무소로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swchoi@iphwain.com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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