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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과 국내 로봇산업 위기'조규남ㆍ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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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7  1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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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남ㆍ본지 발행인
우리나라에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로봇관련 법안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다. 이 법은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0년 전인 2008년 3월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로봇정책을 조율하는 유일한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출범하였고 아직 준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로봇랜드 사업도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6월 30일이면 일몰되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능형 로봇법 일부 개정안 3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업위:위원장 장병완)에 발의된채 여전히 묶여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6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다.

특히 작년 4월과 6월에 발의된 두 법안은 작년 9월 산업위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작년 9월과 올해 2월 두차례 논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박정 의원이나 김규환 의원 개정안 모두 법안 유효기간(2018. 6. 30) 삭제 조항과 로봇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인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 설치 및 산하에 로봇윤리전문위원회 설치 이외에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 양성책과 창업 지원 관련 사업 마련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규환 의원안은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로봇정책심의회로 변경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지역로봇융합센터지정, 로봇기업화 촉진 시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발의한 조경태 의원안에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개 개정안 모두 궁극적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첨예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 자체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도 2월, 4월 그리고 5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이 법안 이외에도 중요하게 처리할 법안들이 국회내에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대립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꼬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오는 6월 30일까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령 운용상 적지않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2008년 지능형 로봇법 제정 이후 추진해 온 로봇산업 육성정책과 지난 2월 산업부가 마련한 ‘로봇산업 발전전략’의 체계적인 추진이 곤란하다. 또한 산업부가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인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 둘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출연기관 지위상실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지능형 로봇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산업진흥원 법인 설립 근거도 상실된다. 셋째, 로봇랜드 조성 관련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경남과 인천에 조성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 관련 주요 행정조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올해 10월로 예상되는 인천로봇랜드 실시계획 변경과 내년 4월 예정인 경남로봇랜드 테그노파크 개장도 차질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법안 통과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산업이라고 하는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 추진과 발전이 늦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로봇강국인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경쟁국인 중국 조차도 로봇의 연구개발과 로봇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법 마저도 사라져 버린다면 정부 지원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등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신산업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로봇산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산업들을 국회차원에서 정책적,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oo포럼, oo위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로봇산업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로봇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하나 국회가 제 때 통과시켜 주지 못하면서 국가 로봇산업 발전을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이다. 

6월 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문제로 인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못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당장 국회를 다시 개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인 모두 국내 로봇산업 발전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로봇산업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꼭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한다. 정치 세계에서 여야 정쟁은 필요하다지만 언제나 국민, 국가, 그리고 국민경제가 정쟁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규남ㆍ본지 발행인  

조규남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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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Koh
정말 5월국회도 물건너갔다고 하는데, 여야정치인 기싸움에 죽어나는 민생과 국가경제입니다 고질적인 정치실종 언제까지 뒷짐을 지고 구경해야할까요 촛불집회라도 열어야할 판입니다 시의적절한 시론 공감합니다
(2018-05-08 06:30:44)

(2018-05-08 0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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