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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드론 안전 보장 강화한다'민간항공국', 법률 개정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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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7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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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스트레이츠 타임즈
싱가포르가 공공 안전을 위해 드론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스트레이츠타임즈가 보도했다.

싱가포르 민간항공국(CAAS)은 점점 더 많은 드론과 무인기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드론 이용 법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2015년에 마련된 기존 드론 규제 체계에 5가지 변경안이 제안된 상태다.

여기에는 드론 운영 지침 강화, 무게가 1.5kg 이상인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사용자에게 최소 역량 수준을 부여하는 파일럿 면허제가 포함된다.

또 제안된 파일럿 면허제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기관 프레임워크 도입 계획도 있다. 나머지 하나는 25kg 이상의 드론 비행에 대한 추가 요건 이행이다. 더 무거운 드론은 더 큰 안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요구 사항에는 장비의 부분 또는 전체 인증은 물론 운영자 및 유지 보수 기관의 인증이 포함될 수 있다. CAAS는 최근 마련된 이 개정안에 대해 대중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드론 운영자는 목적, 장치의 무게 및 비행 장소에 따라 CAAS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케빈 슘(Kevin Shum) CAAS 사무총장은 "드론의 급성장이 사용자와 경제에는 이익이 되지만 특히 싱가포르의 도시 환경에서는 항공 및 공공 안전에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하는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높은 수준의 항공 및 공공 안전 유지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AAS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가한 드론 활동이 1137건으로 2015-2016년 같은 기간의 781건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빅 디스트릭트(Civic District)와 텔록 아이어(Telok Ayer) 외곽에서 열린 '차없는 일요일(Car-Free Sunday SG)' 행사에서 드론 쇼케이스 공개 시연이 진행됐다. 이 반나절 행사는 JTC와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주관 하에 원노스(one-north)에서 열렸으며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행사에서 ST 에어로 스페이스 및 내셔널 팍스 보드(National Parks Board)와 같은 회사 및 공공 기관은 패키지 배달 및 나무 검사 등의 작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ST 에어로 스페이스의 수석 엔지니어인 로우 히시엔 멩(Low Hsien Meng)은 "드론 운영자가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된 개선 사항이 무거운 드론은 단지 장난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기술디자인 대학(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의 풍 샤오후이(Foong Shaohui)는 "1.5kg 이상의 무인기에 주로 적용되는 개정안은 대부분의 오락 취미용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kg의 드론은 무거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떨어진다면 위험할 수 있다"며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감있게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드론 운영자도 무인기를 책임감있게 날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드론 애호가 클라우디오 쇽(Claudio Chock)은 "온라인에서 많은 훈련 비디오가 있지만 의무화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비디오를 보지는 않으며 본다고 해도 제대로 실천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제안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www.reach.gov.sg 사이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혜  ihch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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