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신문사
> 뉴스 > 정책
25㎝급 항공사진 공개 전국으로 확대도로지역 3차원 좌표 제공 가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28  02:04:1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밴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 및 국가 보안시설의 노출과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하는 등 공간정보 제공에 대해 여러 보안대책을 적용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비추어 일부 과도한 보안 기준의 선별적 완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 등에서만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해상도 50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공개가 제한되어 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상도 25cm급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보다 선명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올림픽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제공도 가능토록 하였다.

②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시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③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3차원 공간 서비스, 건축설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시장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정원영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인기기사
1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로봇ㆍ인공지능 주식 '톱5'
2
에어버스, 상용 자율항공기 처음 공개
3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개봉 첫 주 예매 1위
4
파나소닉, 용접 로봇 가시화 솔루션 출시
5
中 물류 로봇 기업 '스탠다드로봇', 170억 규모 시리즈B 투자
6
'제15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7
과기정통부, 전국민 대상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SW) 교육 확산방안 마련
8
코드42, ‘포티투닷(42dot)’으로 사명 변경
9
美사코스, 미 해병대와 엑소 스켈레톤 ‘가디언 XO’ 공급 계약
10
로보티즈-SKT, 5G MEC 자율주행 로봇 개발 협력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봇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SN 2636-0381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입니다
08298)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구로동, 현대파크빌 427호)  |  대표전화 : 02)867-6200  |  팩스 : 02)867-6203
등록번호 : 서울 아 02659  |  등록일자 : 2013.5.21  |  발행인·편집인 : 조규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일
Copyright © 2013 로봇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irobo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