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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년부터 새로운 드론 법규 시행큰 드론에 대한 의무 등록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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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2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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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운 드론 법규를 시행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는 드론 사용에 대한 무게 및 안전 규정을 만들고 단속을 위해 새로운 경찰력을 창출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에 공식 발표될 새로운 드론 법안은 드론 운영자들이 필요한 곳에서 장치를 날리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큰 드론에 대해 의무등록을 부과한다. 또 공항 근처 또는 122m 고도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비행 금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드론 소유자는 간단한 원격 제어 장치가 아닌 앱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조종해야 한다. 이는 언제나 비행 계획에 접근 가능하고 통합되는 규칙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안된 법안은 드론 사용자의 안전 인식 테스트를 규정한 항공 내비게이션 지시와,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은 비행 전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바로니스 서그(Barroness Sugg) 항공 장관은 "드론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기술의 이점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다"며 "그러나 이 놀라운 기술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론 장치의 불법적인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새로운 법률은 대다수의 드론 사용자가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계속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드론 기술이 기업 및 공공 서비스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열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민간 항공국(CAA)의 정책 책임자인 팀 존슨(Tim Johnson)은 "CAA는 영국에서 드론의 안전한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은 경제 및 작업장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지금 드론을 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룰이 있다. 우리는 드론 조종사 훈련을 비롯해 안전 의식 및 비행 금지 구역의 지정을 늘리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가 경찰청장기구(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의 세레나 케네디(Serena Kennedy) 국장은 "경찰은 일반 대중이 드론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으로 드론이 무책임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될 때의 위협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드론을 사용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취하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제안된 250g의 무게는 가장 위험한 카테고리의 무인 범주를 정의하는데 있어 미국에서 사용된 무게 제한과 동일하다. 무게가 가벼우면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이나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무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DJI를 포함한 주요 드론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무게 제한이 "잘못 선택된 데이터와 심하게 결함이 있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JI는 미국 규제 당국의 계산이 “핵전쟁 당시 의료 부족이 심각했던 48년 전의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가정은 오래 전에 충격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거부된 것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실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수치로 탄생했다"고 꼬집었다. 대신 드론업체들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드론의 무게 한계가 2.2kg 수준"이라며 거의 9배 정도 더 높은 무게 수치를 제시했다.

조인혜  ihch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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