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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로봇윤리헌장 마련된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연구 용역 사업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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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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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로봇윤리헌장(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로봇윤리헌장(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아래 연구 용역 수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 로봇윤리헌장 초안이 마련됐고 2016년 개선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세계적인 로봇윤리 관련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의견을 반영한 민간 주도의 로봇윤리헌장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일 연구용역 수행기관 입찰 신청을 마감하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 선정에 나선다. 연구 용역 사업의 예산 규모는 3천300만원 정도다.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다.

연구 용역 수행기관은 제조용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서비스 로봇, 로봇 부품 및 부분품 등 4대 로봇 분야 특성에 맞춰 윤리헌장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분석과 의견 수렴 등 2가지 절차를 거친다. 국내외 로봇·인공지능 관련 윤리 및 법안, 타 과학기술분야 윤리헌장 등을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능정보사회기본법 내 지능정보기술윤리헌장, 로봇기본법(박영선 의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박정 의원), 기존 로봇윤리헌장 등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아실로마 AI원칙, 일본 AI윤리지침, EU의회의 로봇관련 결의안 등을 벤치마킹한다. 또 생명과학 연구자 윤리헌장,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등 다른 분야의 윤리헌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로봇분야 산·학·연·관 뿐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윤리 전문가,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 연구를 추진한다. 간담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도 이뤄진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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