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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로봇기본법' 제정 논의관련기관ㆍ업계ㆍ학계 제정 논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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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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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로봇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산업클러스터 전경
박영선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 형태로 제정을 추진 중인 ‘로봇기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영선
의원 등 38명의 의원들은 현재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로봇산업의 전세계적인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로봇기본법’을 공동 발의했다. 공동 발의 의원들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로봇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0여년간 국내 로봇산업 정책을 총괄하던 법률적인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어서 관련 기관 및 업계, 학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시법 대신 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이어서 향후 구체적인 규정과 조항을 놓고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초 국회에서 관련 회의와 토론회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련 기관과 학계, 산업계는 로봇 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국내 로봇 정책 및 집행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동향 파악과 의견 수렴에 분주한 모습이다.

로봇기본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가 설립 운영되며,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위해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로봇윤리정책위원회는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로봇산업정책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이다. ▲로봇 및 로봇 기술에 관한 기술적· ·윤리적·법률적 쟁점 및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 ▲자율성을 가진 정교한 로봇의 경우 전자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에 관한 사항 ▲로봇 활용사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로봇 및 로봇기술의 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로봇윤리규범 및 하위규범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로봇 및 로봇기술 관련 정책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로봇윤리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은 단순히 연구기관이 아니라 로봇 보급 시장 창출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 실무기관으로 역할한다.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은 현재 로봇산업진흥원을 승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업무 영역은 ▲로봇·로봇기술 및 로봇산업 관련 정책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로봇·로봇기술 및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과 로봇기술 관련 기술적·윤리적·법률적 쟁점에 관한 조사·연구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 ▲로봇윤리규범 및 하위규범의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 로봇과 로봇기술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사·연구 ▲로봇 및 로봇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조사·연구 ▲로봇산업의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확산 ▲ 로봇의 분류, 표준의 연구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이다.

이 법안은 로봇윤리규범 관련 규정도 두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로봇윤리규범의 제정 또는 개정에 반영해야한다. 또한 로봇 설계자 윤리규정도 마련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류의 공공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도록 규정했다. 또 로봇공존사회로의 변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로봇윤리 사회적 협의 기구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3년마다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 계획에는 ▲ 로봇공존사회 발전 단계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로봇 및 로봇기술의 개발·활용 및 로봇산업의 발전전략 ▲로봇 및 로봇기술 관련 연구·개발 ▲로봇 및 로봇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불법적 사용 등 부작용 해소 ▲ 로봇공존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예측 및 대응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로봇 등록제' 도입도 규정하고 있다. 로봇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로봇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시·도지사는 로봇 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 또한 로봇 제조사는 로봇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로봇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로봇 등록제의 활용방안에 따라 로봇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기존의 로봇산업진흥원은 해산하도록 했다. 진흥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로봇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로봇정책연구원이 포괄 승계한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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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민
로봇에 전자인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네요. 만약 로봇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로봇세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로봇과 공생하게 될 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로봇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 윤리까지 신경써야 하는 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7-10-08 18:10:37)
강수아
AI에 대한 위험성을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AI의 가장 큰 위험은 작동 원리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인간이 AI에 입력하는 편향된 데이터라고 주장합니다. 즉,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면 이는 인간의 악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죠. 로봇기본법을 제정할때 이런 위험성까지 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10-08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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