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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입법 예고다음달 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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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3  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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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다음달에 출범할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을 올렸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 창출 강화,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자가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되도록 규정했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혁신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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