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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미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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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1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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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출범 72일 만에 정부 개편을 완료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정책과 산업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변경, 행정안전부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책임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할 전망이다. 먼저 조직은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가 중소벤처부 장관을 필두로 '1차관 4실(차관보)' 체제로 확대된다. 이전 중기청 단위에서 기획조정관과 6개국이 있었다면 중소벤처부 산하에서는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개실이 갖춰지며 1실당 최소 2개국을 두는 관례에 따라 최소 8개 이상을 국체제로 운영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미래창조가 빠진 대신 9년 만에 다시 '정보통신'이란 이름을 달았다.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폐지로 사라졌던 '과학기술'이란 명칭도 부활했다. 새 부처의 이름에서 보듯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스타트업 육성 업무는 신설된 중소벤처부에 내주게 됐다. 전국 17개 지역에 조성된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리 업무도 이관됐다. 하지만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돼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운영되면서 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재 한 해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R&D 예산을 직접 주무르며 정책, 예산, 평가를 연계한 국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은 물론 R&D 지출한도 설정권, 출연연구원 운영·인건비 조정권도 얻게 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였다.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며,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다.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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